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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철수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40집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07 - 118 (12page)
DOI
10.38121/kpea.2024.6.4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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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부문의 배출량이 지구 기후 변화 논쟁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데는 폭넓은 합의가 있다. 이론적으로는 업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미국은 선박의 배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해운 산업의 글로벌 표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IMO이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배출문제에 대한 법 제정 등이 준비되었지만 여전히 행정력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IMO의 높은 수준의 비전제시 및 변화는 업계 대표자들의 강도 높은 노력을 요구하며 실행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로 하여금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규제와 해운시장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구 기후 변화의 긴급한 현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위해 선박 소유자, 운영자 및 지주 회사는 새로운 규제 체제를 기다리는 대신 GHG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해양 환경의 오염 통제 및 배경
Ⅲ. 한국과 미국의 항만 온실가스 배출 규정
Ⅳ. 해양 대기오염 통제를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의 변화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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