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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태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삼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61 - 1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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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지방보조금 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윤태섭 ,  이삼주 ,  김성주 지방정부연구 2016.05 학술저널
지방보조금 평가 및 관리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윤태섭 ,  김성주 ,  이삼주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6.04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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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중앙정부 훈령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의 편성, 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대한 기준이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2016년 예산편성 시부터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이 대부분 정성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개념 정리, 제도 운영 현황 및 국내외 사례 등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 및 객관적인 지방보조금 평가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지방보조금 평가기준을 살펴보고 당면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선방향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체계 측면에서 제도적 개선으로 법령과 매뉴얼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으며 운영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 과정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평가체계 측면에서 현행 지방보조금 평가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이원화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평가와 계속사업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방보조금 #보조사업 #관리체계 #평가체계 #민간부문지원 #Local grants #Local assistance business #Grants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Private sector transfer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지방보조금의 이론적 배경
Ⅲ. 지방보조금 운영체계 및 현황
Ⅳ. 지방보조금 운영체계의 쟁점 및 당면현황
Ⅴ. 지방보조금 운영체계의 개선방향
Ⅵ. 결론: 정책적 시사점 및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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