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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용 (경기도의회사무처)
저널정보
인천연구원 도시연구 IDI 도시연구 제18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83 - 22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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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사업은 지역수요를 반영한 민간의 자율 활동 영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 가치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투영되면서 특정 집단의 사적 지대를 추구할 우려가 커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행안부는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체계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비효율성, 책임성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지방보조금의 지속적인 증가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운영을 미시적 차원에서 상임위원회별, 통계목별, 세부사업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문제점으로 첫째, 지방보조금 유형 간 모호한 예산편성, 둘째, 포괄적 예산편성, 셋째, 특정 단체 지원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첫째, 지방보조금의 통계목별 운영 차별화, 둘째, 지방보조금의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불요불급한 사업을 차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누수 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등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통계목 #지방보조금 평가 #지방재정 누수 #Local Government Grant #Budgeting #Statistics #Evaluation of Local Grant #Waste of Local Finances

목차

Ⅰ. 서론
Ⅱ. 지방보조금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분석
Ⅲ. 경기도 지방보조금 운영현황
Ⅳ. 지방보조금 통계목별 예산편성 및 운영의 문제점
Ⅴ. 지방보조금 정책 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강태구 / 2007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법제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법과정책연구 7(2):433~459 dbpia 김성주 / 2018 /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 개선방안 google schola 김시형 / 2014 / 지방정부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한 공무원과 사회단체의 인식 비교분석: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 도시행정학보 27(4):223~246 dbpia 김준기 / 1999 / 정부-NGO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정부 NGO 지원사업 분석 / 한국행정학회 1999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65~694 google schola 김준기 / 2000 / 정부-NGO관계의 이론적 고찰: 자원의존모형의 관점에서 / 한국정책학회보 9(2):5~2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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