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 환경 정책의 주요 쟁점

이시경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0 .06

정부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안의 문제점과 대안

김명환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5 .03

한국의 환경규제 변천과 그 특징 : 규제유형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희 ,  이혜영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0 .09

한국 지방규제의 변화 특성 분석 : 신설·강화·완화를 중심으로

엄영호 ,  손선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8 .02

거버넌스 도구로서의 규제

조성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6 .12

규제와 탈규제 : 방송환경의 변화와 규제의 전망

유재천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1995 .08

자율환경규제: 정부규제의 보완재인가 대체재인가?

김기환 ,  차재권

한국공공관리학보

2020 .06

규제비용총량제와 관광규제완화의 추진 방향

김희수

한국관광정책

2015 .06

‘김대중 정부’의 수질환경규제수단 평가와 전망 : 수변구역과 총량규제를 중심으로

김창수

지방정부연구

2002 .11

지방정부 규제개혁에 관한 소고

이민창

서울행정학회포럼

2015 .02

지방정부의 지역정보정책

김영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94 .12

환경규제정책과 규제순응 : 주민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안형기 ,  조용진 ,  김덕준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5 .12

환경규제는 자발적일 수 없는가? : 자율환경협약의 논리와 효과성

김기환 ,  문성진

한국공공관리학보

2018 .1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정우성 ,  장철순 ,  이미영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9 .08

규제에 대한 인식이 규제성과에 미치는 영향 : OECD 국가의 환경 규제를 중심으로

민나온 ,  임도빈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04

환경규제행정, 어떻게 달라지나

손희만

규제연구

1993 .12

규제순응에 관한 연구 : 환경규제를 중심으로

차용진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5 .12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선방안

곽노성

입법과 정책

2011 .01

미디어 규제론 및 탈규제론에 대한 고찰

김창현

광고연구

199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