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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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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941 - 9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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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비스 혁신적 시책들의 생존기간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생존(survival)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양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상 서비스혁신 시책의 생존에 대한 고찰은 추적설계(Longitudinal designs) 또는 종단면적 연구에 해당하며, 생존의 영향요인에 대한 고찰은 양적연구에 해당한다. 즉, 26개 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이들이 추진한 서비스혁신 시책과 이들의 생존기간 그리고 중단의 영향요인들에 대한 생존분석을 하였다. 주요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는 1991년 지방자치의 재시작과 더불어 서비스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현재에도 여전히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혁신 시책들은 대체로 5년 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망(event)은 시책 도입 2년차에 가장 많았다. 둘째, 생존분석의 생명표집모델에 따르면, 서비스혁신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강화, 계획적/비계획적, 이동봉사성, 서비스 봉사 등이다. 셋째, 서비스 혁신중 친절 시책들은 중앙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민선 3기(2002년)이후에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아졌다. 서비스 봉사를 위한 시책들은 민선 이전부터 추진되다가 민선 3기 이후에는 큰 변화없이 대체로 기존 시책들이 지속되었다. 서비스의 책임을 위한 시책들 역시 민선 이전부터 추진되었는데, 형식적인 운영, 실행 프로세스의 부족 등으로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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