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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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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05 - 12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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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그리고 중앙정부는 2008년부터 발생기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 전부터 지금까지, 새 회계제도에서 생성되는 정보가 유용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동일 또는 유사한 측정 목적을 갖는 회계지표 값이 발생기준 복식부기 회계방식으로 생성될 때와 현금주의 예산회계에서 생성될 때 얼마만큼 차이를 발생하는지 비교한다. 둘째, 각각의 회계방식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할 때, 적용하는 회계제도에 따라 얼마만큼 다른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두 회계방식 중 어느 것이 지자체가 추구하는 목적―즉, 지자체의 재정력지수의 차이나 지역경쟁력지수의 차이―을 더 잘 설명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분석결과, 발생기준 회계방식에 의한 회계지표 값은 예산회계 방식으로 도출한 회계지표 값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하여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평가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평균적으로, 기초 시의 42.79%와 군의 49.7%가 어느 회계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재정평가 결과가 달라졌다. 마지막으로 발생기준 회계지표 값들이 현금주의 회계지표 값들에 비하여 지자체 재정력지수나 지역경쟁력지수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이지만 실증적으로 그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발생주의 #예산회계 #재무분석지표 #정부회계 #지방재정분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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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강만순 / 1999 /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박사 / 제주대학교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인재 / 2003 /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과 적용의 비용편익분석 / 한국행정학보 37 (1) : 95 ~ 75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권오성 / 2009 / 정부회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영향요인 및 우선순위 분석 / 「재정의 성과제고를 위한 과제」세미나 발표논문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광민 / 2007 / OECD 국가들의 발생기준 회계 및 예산제도의 도입효과 분석 / 정부회계연구 5 (2) : 25 ~ 54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박정수 / 2008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분석지표 개발의 방향 모색 / 한국정부회계학회 재정지표 콜로키엄 발표논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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