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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51 - 18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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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이상기후로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자연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종 재난으로부터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관련부서를 정비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발생에 관한 사전예측과 분석을 통해 다양한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항구복구 대책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난 관리의 프로세스에서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에 착안하여 보다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의 프로세스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보다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토대로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단계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난관리체계에 따른 그 영향 정도가 순차적 단계 발생에 따라 그 미치는 정도가 서로 상이하다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따라서 재난관리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재난의 경중에 관계없이 재난관리 단계에 따라 문제를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예방단계에서 대비단계로의 경로계수 값이 1.12(t-값: 11.51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이 단계로의 진입에 보다 신중성을 기해 대비해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효과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 질것으로 판단되었다.
#단계적 대비단계 #재난관리체계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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