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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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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397 - 42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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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복지국가 형성기를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김대중 정권 초중기와 일본 복지원년 시기를 복지국가 형성기로 설정하였다. 이후 양국 모형을 단순화 하고 이를 비교하여 연구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문제·정치·대안의 흐름 측면에서 양국은 기존 복지서비스의 부족 문제, 정치지형의 변화, 국가복지의 확대 등의 공통점을 보였다. 하지만 문제시되는 복지의 성격에 따라 양국 간 대안의 흐름이 차이를 보였으며, 정치의 흐름 측면에서도 정권의 이념과 여당의 정치적 환경이 차이를 보였다. 복지국가의 형성기에 정치의 흐름인 집권당의 이념과 정치적 환경의 영향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며, 문제시되는 복지 성격에 따라 복지국가 형성기 전개 양상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경제적 위기라는 역사적 조건이 사회안전망 강조의 복지국가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또한 일본 복지원년 시기 이후에 집권당의 보수적 이념이 복지 축소에 미쳤던 영향을 고려한다면, 현재 한국의 현실에서 보편 복지의 증대 혹은 사민주의 복지국가로의 개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국가 형성기 #비교연구 #일본 #정책흐름모형 #한국 #Comparative Method #Japan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South Korea #The Formation of a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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