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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학회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부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204 - 230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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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사업평가결과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제3주기(2011-2013)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윤기웅 ,  공동성 한국행정논집 2015.09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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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평가- 2005~2007년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분석
윤기웅 ,  공동성 한국행정연구 2008.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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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수록된 성과측정 결과를 대 상으로 각중앙관서의 성과 외에 재정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성과지표의 특성과 사업의 특성이 성과보고서 상 목표치 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첫째, 정성지표가 정량지표에 비해 목표치달성도 편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투입 빛 과정지표가 산출 빛 결과지표에 비해 목표치 달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앙행정기관이 기타기관에 비해 목표치 달성도가 높고,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도 부ㆍ위원회가 처ㆍ청보다목표치 달성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넷째, 정보화과제가 R&D 및 일반재정과제에 비해 목표치 달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국민행복과 정제부흥 관련 사업이 일반행정 사업에 비해 목표치 달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융성 분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각 중앙관서의 생과 또는 성과달성 노력 이외에 재정사업성과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는 성과측정 결과의 타당성과 제도운영의 실효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목표치 달성도 #성과측정 영향요인 #재정사업성과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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