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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224호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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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고기 도매가격이 kg당 19,000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송아지가격도 암송아지가 두당 320만원, 수송아지가 400만원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 이 같은 한우가격 상승세는 2020년까지 이어져 도매가격은 2만 4,000원, 송아지가격은 수송아지가 450만원, 암송아지가 37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소고기 수입이 계속 늘어날 우려가 있다.
○ 수소는 출산 후 도축되기까지 약 30개월 정도의 사육기간이 소요되고, 10개월의 임신기간, 암송아지가 가임연령에 도달하기 위한 14개월 정도를 고려하면 소고기 공급량을 증감시키는데 40〜54개월 정도 소요된다.
○ 요컨대 현재의 한우고기 공급량은 2012년 2분기의 암송아지 출산 두수와 2012/3년의 암소 도축두수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현재의 가격급등을 방지하려면 2012/3년에 암소감축 속도를 억제했어야 한다.
○ 그러나 정부는 반대로 2012년부터 암소도태 지원금을 지급하고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사실상 폐지할 뿐만 아니라 번식농가의 폐업까지 지원하여 암소 사육두수 감소추세에 가속페달을 밟아 결과적으로 현재의 가격급등을 부추겼다.
○ 한우가격이 급등한 지금, 암소두수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의 가격 수준이 아니라 4〜5년 후의 사육두수 전망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흐름의 방향에 기초하여 정책을 결정하여야 한다.
○ 그런데 이미 송아지 생산두수는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세 미만과 1~2세 사육두수는 올 6월부터, 2세 이상 사육두수는 내년 6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 지금 사육두수 증가기에 이미 진입하여 앞으로 증가속도가 가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는 이제부터 암소두수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 등 서서히 암소두수 증가속도에 브레이크를 걸 준비를 해야 한다.

목차

[표지 & 목차]
[요약]
1. 도매가격과 송아지가격 급등세 지속 중
2. 한우산업을 위축시키는 가격 급등
3. 현재의 한우가격 급등을 부추긴 한우정책
4.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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