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백 (서안배화대학)
저널정보
동아시아일본학회 일본문화연구 日本文化硏究 第59輯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287 - 309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본은 TPP타결로 국내 수입전체의 9018품목 중 95.1%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관세가 없어진다. 그동안 일본은 2013년 7월부터 TPP참가 후 경쟁력이 약한 농업을 보호하는 한편 공업분야의 관세철폐나 일본계기업의 해외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투자 서비스 자유화, 통관수속 신속화, 저작권 보호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농업의 쌀,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등 주요 5개 품목을 중심으로 TPP(관세의 완전철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일본은 협상과정에서 양보를 하여 미국산 쌀에 7만t, 호주산 쌀에 8400t의 관세율쿼터(TRQ)를 받아들였다. 또 현행 38.5%의 쇠고기 관세율을 TPP 발효 즉시 27.5%로 낮춘 뒤 16년에 걸쳐 최종 9%까지 낮추기로 하였고 돼지고기는 관세율이 제로 수준이 된다. 오렌지, 사과, 소시지, 버터, 마가린, 요구르트 등 가계소비품목도 큰 폭으로 관세가 내리거나 철폐된다. TPP타결로 일본농업의 모든 부문이 같은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영향은 생산품목이나 지역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인다.
#TPP #농업개방 #식품안전 #농업보호 #축산수출 #사탕가격조정제도 #agricultural openings #food safety #agriculture protection #export of livestock products #Sugar Price Adjustment Policy #農業開放 #食品安全性 #農業保護 #畜産の輸出 #砂糖価格調整制度

목차

국문초록
서론
제1장 일본농업의 현황
제2장 TPP와 일본농업시장의 개방
제3장 농업개방과 식품안전성문제
제4장 TPP와 일본농업에 미치는 영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日本語抄録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성백 / 2015 / 일본정부의 경제정책 이슈에 관한 고찰 / 일어일문학 (66) : 457 ~ 474 dbpia [기타자료] - 総務庁統計局 / 2016 / 政府統計の綜合窓口 : 20 ~ 25 google schola [기타자료] - 農林水産省 / 2016 / 世界食料自給率 : 3 ~ 5 google schola [기타자료] - 農林水産省 / 2015 / 生産農家所得統計 : 15 ~ 20 google schola [기타자료] - 鈴木宣弘 / 2015 / 隠され続けるTPP合意の真相と影響評価の誤謬, 農業農村農協 / 財団法人JC総研 : 12 ~ 13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TPP와 일본 통상정책
조정란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연구총서 2017 .02
Mega FTA와 양자간 FTA의 환경챕터 분석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한·미FTA 및 한·중FTA 환경규정 비교를 중심으로
전용일 ,  배정생 법학연구 2016 .08
TPP 협정 상 신규도입 통상규범에 관한 연구
정인교 관세학회지 2016 .08
국영기업 관련 국제통상규범의 발전 : GATT/WTO에서 TPP까지
허난이 국제경제법연구 2016 .07
TPP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절차 : 한미FT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찬모 법학논총 2016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913-001008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