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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백 (서안배화대학)
저널정보
동아시아일본학회 일본문화연구 日本文化硏究 第59輯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287 - 30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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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TPP타결로 국내 수입전체의 9018품목 중 95.1%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관세가 없어진다. 그동안 일본은 2013년 7월부터 TPP참가 후 경쟁력이 약한 농업을 보호하는 한편 공업분야의 관세철폐나 일본계기업의 해외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투자 서비스 자유화, 통관수속 신속화, 저작권 보호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농업의 쌀,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등 주요 5개 품목을 중심으로 TPP(관세의 완전철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일본은 협상과정에서 양보를 하여 미국산 쌀에 7만t, 호주산 쌀에 8400t의 관세율쿼터(TRQ)를 받아들였다. 또 현행 38.5%의 쇠고기 관세율을 TPP 발효 즉시 27.5%로 낮춘 뒤 16년에 걸쳐 최종 9%까지 낮추기로 하였고 돼지고기는 관세율이 제로 수준이 된다. 오렌지, 사과, 소시지, 버터, 마가린, 요구르트 등 가계소비품목도 큰 폭으로 관세가 내리거나 철폐된다. TPP타결로 일본농업의 모든 부문이 같은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영향은 생산품목이나 지역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서론
제1장 일본농업의 현황
제2장 TPP와 일본농업시장의 개방
제3장 농업개방과 식품안전성문제
제4장 TPP와 일본농업에 미치는 영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日本語抄録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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