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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펑과 (무한대학교) 남옥매 (무한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5권 제2호(통권 제10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43 - 59 (17page)
DOI
10.35505/slj.2016.08.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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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금융회사 컴플라이언스제도는 감독기관의 행정권의 추진 하에 외부감독과 내부감독의 병행으로 건전한 금융시장을 발전하는 의도 하에 형성되었다. 금융컴플 라이언스제도의 확정으로 규범화된 경영마인드를 형성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제도적인 요소로 인하여 만족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법제도의 계승과정에서 제도의 영입보다는 본국에서의 실행이 더욱 어려운 과제이다. 금융회사 컴플라이언스제도 역시 금융 시장의 환경에 의하여 좌우지 되므로 이는 오랜 기간의 실행을 거쳐 점차적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현행 중국의 금융 컴플라이언스제도의 추진은 행정기관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추진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상위법의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서 컴플라이언스제도가 정착하려면 법 제도 차원에서의 개선과 학계와 실무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 #준법감시의 경영 #컴플라이언스제도 #준법감시의 리스크 #준법감시의 문화

목차

Ⅰ. 외부추진: 중국 금융 컴플라이언스제도의 설립
Ⅱ. 실행부진: 컴플라이언스제도 실행효과의 부진
Ⅲ. 동력 부족: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근본 원인
Ⅳ. 임무를 중하고 갈 길이 멀다: 제도의 육성에 긴 시간이 필요함
Ⅴ. 몇 가지 시사점
국문초록
2016년 6월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 국제학술대회 질의응답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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