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방화 시대의 책임부단체장제 도입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

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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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호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 地域政策硏究第27卷第1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43 - 16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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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글로벌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재의 시점에 맞춰, 광역정보의 책임부단체장제 도입을 통해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문헌자료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자치조직권의 측면에서 책임부단체장제도의 필요성과 그 도입방안에 대해 분석틀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틀에 의거하여 광역행정의 내외부 환경변화 변수인 광역대도시권의 경쟁력의 확보, 광역행정의 복잡화·전문화에 대한 대응, 광역정부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책임부단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광역대도시권의 경쟁력확보 측면에서는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사례의 비교, 광역행정의 복잡화·전문화에 대한 대응측면에서는 광역행정 수요의 변화에 대한 분석, 조직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권한이양과 책임행정 수행을 위한 사업부제 활용을 위해 책임부단체장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책임부단체장제의 도입방안은 광역대도시의 행정수요과 공무원의 통솔범위를 분석하여 책임부단체장의 적정 정수를 제시하였다. 또한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책임부단체장제도의 도입방안은 법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요소별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자격기준, 직위의 명칭, 임명대상, 임용방법, 직무권한 등을 제안하였다.

#책임부단체장제 #자치조직권 #광역대도시권의 경쟁력 #행정수요의 증대 #Responsibility Deputy Governor #Self-Organizing Right #Competition of Metropolitan Government #Increasing of the Service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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