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acteristics and Policy Implications ofMetropolitan Administration:A Case of Fukuoka, Japan

Jungho Kim

Characteristics and Policy Implications ofMetropolitan Administration:A Case of Fukuok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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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오카대도시권 광역행정의 특성과 정책함의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Jungho Kim (충북대학교)

Journal: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1권 제1호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9.1

Pages: 173 - 19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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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and Policy Implications ofMetropolitan Administration:A Case of Fukuok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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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ystem, function, and operation of the metropolitan administration in Fukuoka metropolitan area and to draw out the policy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metropolitan administration system Fukuoka has a dual system, which is composed of council and business association to supplement the lack of enforcement power. Second, in terms of the metropolitan administration function Fukuoka has various functions, for examples, in case of the council, planning, research and general joint projects and in case of the business association, the special functions related to watershed management and holding ship race contest, respectively. In particular, it is possible to create a profit through a business such as holding ship race contest. Profit-generating structure like this makes area-wide administrative works promoted efficiently and continuously. Third, in terms of operation the metropolitan administrative council of Fukuoka has a meeting of heads of constituent autonomous bodies and a meeting of directors of planning division of constituent autonomous bodies This means a way to ensure that the metropolit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perates properly by leaders and practitioners.

본 연구는 후쿠오카대도시권 광역행정의 체제, 기능, 운영에 관한 특성을 분석하여 그 정책함의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의 특성과 정책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행정의 체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후쿠오카도시권의 광역행정은 추진협의회라는 협력체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인 집행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집행을 위한 사업조합인 이원체제를 둠으로 후쿠오카도시권의 광역행정체제는 복합적인 체제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하여 광역행정의 집행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대도시권의 문제를 광역행정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대도시권 광역행정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후쿠오카도시권 광역행정은 협의회의 경우 계획, 조사·연구, 일반적인 공동사업을, 조합의 경우 주로 후쿠오카도시권의 특수한 조건인 유역관리와 경정대회개최에 관련된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특히 경정대회개최와 같은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그 수익금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특성을 볼 수 있다. 이는 수익창출구조를 만들어 광역행정사업이 효율적,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도시권 광역행정 기능과 대조되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셋째, 대도시권 광역행정의 운영적 측면에서 후쿠오카도시권 광역행정협의회는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정의 장으로 구성된 간사회와 구성 자치단체의 기획담당과장회의를 두고 있으며, 후쿠오카도시권 광역행정사업조합의 경우에도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구성 자치단체의 장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광역행정기구가 구성 자치단체들의 리더십에 의하여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어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도시권 광역행정에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는 부분이다.

#대도시권광역행정 #후쿠오카도시권 #광역행정체제 #광역행정기능 #광역행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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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성 / 2007 / 협력적 행정서비스 전달을 위한 광역행정체제 연구

김인 / 1990 / 수도권 지역연구 / 서울대출판부

김정호 / 2004 / 대도시문제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 도시행정학보 17(1):21~32

김정호 / 2008 / 우리나라 대도시권 광역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 지방정책연구 6(1):61~79

김정호 / 2013 / 해양관광자원의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적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한국지방자치연구 15(1):18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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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s Engineering >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 Electronics Engineering Agriculture and Fishery > Fore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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