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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12
- 수록면
- 1 - 56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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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및 목적
○ 수도권 집중화 현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한 메가시티 조성, 행정통합 등에 대한 논의 확산
○ 이에 본 연구는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필요성을 검토함으로써 행정통합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광역행정 vs 행정통합
○ 광역행정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의해 행정사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광역행정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 행정통합 역시 광역행정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음
○ 그러나 행정통합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를 없애고 새로운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하면서 일부 사무를 협력적으로 수행하는 협의의 광역행정과 차이를 가짐
○ 행정통합은 중복투자 제거, 규모의 경제 실현 등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광역 사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함에 있어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짐
○ 광역행정은 협력이 필요한 광역 사무를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나, 협력의 구속력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필요성
○ 최근 새로운 광역행정 방안으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협력사무의 역선택, 중복투자 우려 등을 배제할 수 없고, 재정지원 근거도 없어 원활한 협력과 성과 도출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 부산-경남 행정통합으로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형성함으로써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대도시권 구축이 가능함
○ 부산과 경남이 가진 산업, 고용 등 경제적 유사성과 연계성,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활발한 인구 교류,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할 때 행정통합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결론 및 정책제언
○ 단기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보완과 함께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협력 사무를 선정하여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을 우선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광역행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다만, 기계적 통합보다는 권한의 대폭적인 확대를 수반하는 화학적 결합을 추진해야 하며, 주민참여 등 민주성 강화를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재정립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임
○ 수도권 집중화 현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한 메가시티 조성, 행정통합 등에 대한 논의 확산
○ 이에 본 연구는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필요성을 검토함으로써 행정통합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광역행정 vs 행정통합
○ 광역행정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의해 행정사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광역행정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 행정통합 역시 광역행정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음
○ 그러나 행정통합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를 없애고 새로운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하면서 일부 사무를 협력적으로 수행하는 협의의 광역행정과 차이를 가짐
○ 행정통합은 중복투자 제거, 규모의 경제 실현 등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광역 사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함에 있어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짐
○ 광역행정은 협력이 필요한 광역 사무를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나, 협력의 구속력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필요성
○ 최근 새로운 광역행정 방안으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협력사무의 역선택, 중복투자 우려 등을 배제할 수 없고, 재정지원 근거도 없어 원활한 협력과 성과 도출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 부산-경남 행정통합으로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형성함으로써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대도시권 구축이 가능함
○ 부산과 경남이 가진 산업, 고용 등 경제적 유사성과 연계성,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활발한 인구 교류,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할 때 행정통합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결론 및 정책제언
○ 단기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보완과 함께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협력 사무를 선정하여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을 우선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광역행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다만, 기계적 통합보다는 권한의 대폭적인 확대를 수반하는 화학적 결합을 추진해야 하며, 주민참여 등 민주성 강화를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재정립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임
목차
[표지]
[요약 및 정책함의]
[차례]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추진체계
[Ⅱ.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
1.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의 개요
2.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필요성
[Ⅲ. 광역행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광역행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광역행정과 관련한 주요 사례
3. 광역행정과 행정통합
[Ⅳ.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필요성]
1. 광역행정의 한계
2.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의미와 시사점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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