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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철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역사비평 2016년 가을호(통권 제116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35 - 249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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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n Upper House election on July 10, 2016, Japan’s ruling LDP and Komeito secured absolute stable majority by obtaining 146 seats out of 242 seats in total. Considering that ruling coalition parties have 352 seats in the Lower House, LDP regime led by Abe can maintain a very stable political foundation in both houses. Through this election, Prime Minister Abe raised the potential to serve his tenure by 2018. Though he may step down from the post, Abe will still remain as the most influential Japanese politician in Japan’s Diet where a number of LDP members have got party nomination under his leadership. At this Upper House election, combined seats of political parties supporting constitutional revision went beyond two thirds majority in both houses. This means that Japan can open a road for substantial constitutional revision. However, actual process of constitutional revision may be more turbulent than expected in that each politicla party has different conception and priority in revising existing Peace Constitution. In particular, popular resistance against the revision of article 9 is still high. Even when the Peace Constitution is revised, the probability of reversing the basic spirit of the current constitution may not be high.
#Upper House election #absolute stable majority #Prime Minister Abe #LDP president #constitutional revision #Article 9 of Peace Constitution

목차

1. 7 · 10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2. 아베 정권은 반석에 올라섰는가?
3. 개헌은 순풍을 달 것인가?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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