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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예나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99 - 32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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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양한 지역요인(지자체 특성,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인적자원 요인)이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일자리 양과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해(‘09년-’14년)의 지역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모형으로 고용현황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자체 요인 중 재정자립도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 부(-)의 영향을 미쳤고 둘째, 사회적 요인 중 고령자 비중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과 질에 모두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인구 비중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적 요인 중 지역생산수준(지역내 산업체 종사자수)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에, 그리고 실업률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에는 부(-)의 영향을,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는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지역내 인적자원은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고용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내 고령자 비중이 높을수록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 고용성과를 높이기 위해 근로조건 개선 등 인력유인정책을 마련해야 하다. 셋째, 지역생산 수준이 높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균형있는 산업정책을 통해 사회서비스 산업을 동반육성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는 여성인력 활용 등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인력을 늘리고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서비스 산업과 고용성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정책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모형
Ⅳ. 자료 및 분석의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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