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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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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 - 5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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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지난 2006년부터 정부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신사회위험 앞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다시 한 번 새로 출범한 문재인 행정부에서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지난 10년 간 정부는 한편으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늘리기 위한 노력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 증가 억제를 위해 서비스 가격에 대한 규제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일자리의 질과 사회서비스 산업과 시장의 활성화는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글은 과거 10년 동안의 사회서비스 정책에 의해 발생한 문제점과 새 정부가 계획 중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사회비스 산업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에서 사회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 과제와 사회보험으로서의 사회서비스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social service #social service job #social service job creation policies #social servic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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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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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규 / 2006 /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선진 한국의 비전과 정책과제 google schola 강혜규 / 2007 / 한국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사회서비스 확충의 과제 / 보건복지포럼 125:6~41 google schola 김연명 / 2016 /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방안 /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10~26 google schola 김영종 / 2012 /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역사적 경로와 쟁점, 개선 방향 / 보건사회연구 32(2):41~76 Crossref 김은정 / 2013 / 사회서비스정책 현황분석과 정책적 과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1):111~13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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