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의 상대효 제한 : 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을 중심으로 :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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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위계찬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3권 제3호(통권 제74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869 - 90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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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대상판결)을 통하여 소멸시효 이익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대법원 1995.7.11. 선고 95다12446 판결은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력을 갖는다고 하였는데, 대상판결은 그 상대적 효력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대상판결은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상대적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무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2015다200227 판결의 결론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의 원용권 및 원용권자의 범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시효이익 포기의 의의와 법적 성질 및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취한 시효중단 조치가 보증인에게 어떠한 효력을 가지며, 또한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조치의 효력이 제3취득자에게 미치는지의 문제 등에 관하여 판례의 법리를 검토하였다. 이 경우들의 각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와 이익상황을 고려하고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처럼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제3취득자에게 어떠한 효력을 미치는지의 문제를 함께 검토하였다.
민법은 소멸시효 이익의 사전포기를 금지한다. 하지만 시효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완성에 따른 재산적 이익의 포기 또는 시효원용권의 포기로서 일종의 처분행위이다. 그리고 포기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으면 당해 권리의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그리고 시효이익 포기는 기술한 바와 같이 상대적 효력이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 이익을 이미 포기한 상태에서 채무자로부터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대상판결 사안의 제3취득자는 시효이익 포기 당시에는 시효대상의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가 시효이익 포기 이후에 비로소 그 채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다. 그리고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의 상대적 효력범위를 제한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In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Reichweite des Verzichts auf die Einrede der Verjährung. In der Arbeit wird die Frage nach dem persönlichen Reichweite des Verjährungsverzichts behandelt. Beispielsweise stellt sich die Frage danach, ob der Käufer Verjährung geltend machen kann, wenn er nach dem Verzicht des Hypothekenschuldners auf Verjährungseinrede die Immobilie gekauft hat, auf die die Hypothek zu Gunsten des Gläubigers Hypothek eingetragen wird?
Außer dem § 184 Abs. 1 hat das koreanischen Zivilgesetz keine Regelung über den Verzicht der Verjährungseinrede. Nach § 184 Abs. 1 des koreanischen Zivilgesetz ist die Erklärung des Verzichts auf die Einrede der Verjährung vor dem Eintritt der Verjährung unwirksam. Im Umkehrschluss kann die Verzichts auf Verjährungseinrede nach dem Ablauf der Verjährungsfrist erklärt werden.
Nach der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 ist die Wirkung des Verzichts der Verjährungseinrede relativ. Das höchste Gericht hat in seiner Entscheidung vom 11. Juni 2015(2015DA200227) die relative Wirkung des Verzichts auf Verjährungseinred begrenzt. Grundsätzlich hat das Gericht die relative Wirkung des Verzichts der Verjährungseinrede bejaht. Aber das oberste Gericht hat ausgeführt, dass der Käufer im oben genannten Beispiel die Verjährung nicht geltend machen kann.
In der Arbeit wird die Gültigkeit des Urteils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 untersucht. In diesem Zusammenhang wird die Wirkung der Verjährung diskutiert. Das koreanische Zivilgesetz hat keine Vorschirft über die Wirkung des Ablaufs der Verjährungsfrist. Die Frage ist der Wissenschaft und Rechtsprechung überlassen. Die Literaturmeinungen darüber sind verschieden. Außerdem erörtert die Arbeit das Problem, wer die Verjährung geltend machen kann.
Darüber hinaus behandelt die vorliegende Arbeit die Dogmatik des Verzichts auf Einrede der Verjährung. Im Allgemeinen ist der Verzicht auf Verjährungseinrede einseitige Erklärung. Den Verzicht sieht man als Verfügungsgeschäft. Wenn der Verzicht auf die Verjährungseinrede erklärt wird, beginnt die Verjährungsfrist neu ab dem Zeitpunkt der Verzichtserklärung. Darüber hinaus hat der Verzicht der Verjährungseinrede die relative Wirkung. Aber diese relative Wirkung kann begrenzt werden. Insbesondere ist der Käufer im Fall der Entscheidung des obersten Gerichts(2015DA200227) kein Schuldner, sondern er haftet nur für die Zahlung der Schuld des Schuldners. Im Schluss ist die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 gült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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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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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1] 구 조선시가지계획령(폐지)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종전 토지 중 일부가 체비지 및 도로로 지정되고, 그 후 구 도시계획법(1962. 1. 20. 법률 제98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으로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위 구획정리사업을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로서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던 관계로 경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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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66 판결

새 민법이 시효원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하여 소송에서 시효이익을 받을 자의 항변 유무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시효완성의 사실을 인정하여 그 이익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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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신민법상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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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44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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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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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5899 판결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을뿐더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이고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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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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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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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0. 21. 선고 75다48 판결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는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성질상 허용할 수 없는 것이나 상계항변에서 들고 나온 자동채권을 부정하여 그 항변을 배척하는 것과 자동채권의 성립은 인정되나 성질상 상계를 허용할 수 없다 하여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것과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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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1]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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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910 판결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됨에 따라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그 소멸된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매개시 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절차 및 경락허가의 결정은 모두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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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445 판결

가.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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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31.자 2012마712 결정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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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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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3366 판결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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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655 판결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조세부과권과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완성후에 부과된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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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

가.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는 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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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33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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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가.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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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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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1]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채무자의 변제가 채무 전체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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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그리고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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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4가단19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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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1]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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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26961 판결

[1]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피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은 상대방의 시효취득과 양립할 수 없는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표명한 것이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위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당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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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1]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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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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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나443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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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56194 판결

[1]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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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또한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되고, 그 밖의 제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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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1]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고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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