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 북한 민법의 기능적 비교성에 관한 연구

장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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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병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3권 제3호(통권 제74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907 - 94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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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은 각각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정체를 취하고 있고, 이러한 정체에서 기인하는 서로 다른 경제질서, 즉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를 취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각 체제 속에서 민법의 과제와 의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상이한 두 개의 경제체제에 근거한 이들 두 질서에서 민법의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이를 근거로 하여 두 민법의 비교가능성, 표현 그리고 여러 가지들과 관련한 본질적인 설명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의 준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농업생산물의 수매계획에 기초한 계약과 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사고팔기계약과 같이 북한의 경우 국가과업수행이라는 의미 및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특정의 채권제도, 즉 매매에 관하여 특정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법률제도 속에는 개인의 물적 욕구충족이라는 아주 일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 기능은 비록, 양 법률질서가 완전히 다르게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는 계약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기능에 따른 민법상의 법률행위들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 · 설명이 가능하고, 또한 남한의 민법과도 비교 가능함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특정제도의 본래적 기능 측면에서 그에 관한 규정들의 명확화의 가능성도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주의 민법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학적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법학자들뿐만 아니라 법률 실무가들의 업무에 기본적인 실무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향후 남한과 북한의 민법에 관한 연구는 추가적으로 민법의 공적 기능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Bekanntermaßen sind das politischen System beides Koreas, d.h. Süd. und Nord jeweils Kapitalismus und Sozialismus. Die Frage erhält noch stärkeres Gewicht angesichts der Existenz unterschiedlicher Wirtschafts- und Sozialordnungen, in denen sich Aufgaben und Bedeutung des Zivilrechts möglicherweise unterschiedlich darstellen. Der Versuch eines Vergleichs der Zivilrechte zweier grundlegend unterschiedlicher Wirtschafts- und Sozialordnungen kommt; an einer Klarstellung der Funktion des Zivilrechtrechts in diesen beiden Ordnungen nicht vorbei, denn aus ihr werden sich wesentliche Aufschlüsse hinsichtlich der Möglichkeit, Aussagekraft und Grenzen der Vergleichbarkeit der beiden Zivilrechte ergeben. Dabei kann aus der Fesetstellung unterschiedlicher Funktion des Zivilrechrs in mancherlei Hinsicht eine Relativierung vergleichender Aussagen zu folgern sein, in gewissen Fällen etremer Abweichungen der Funktion von Zivilrecht eine Vergleichbarkeit sogar verneint werden. Auch in solchen Fällen muß aber zusätzlich gefragt werden, ob nicht trotz vonhandener grundlegender Unterschiede der offiziell dem Zivilrecht in zwei Rechtsordnungen zugedachten Funktion zivilrechtliche Regelungen bei aller möglichen inhaltlichen Verschiedenartigkeit bleichwohl funktional miteinander verbleichbar sind. Damit ist das recht schwierige Problem einer möglichen Doppel- oder Mehrfachfunktion von Rechtsnormen angesprochen. So kann, um dies hier zunächst nur fürs Erste zu verdeutslichen,m einem bestimmten Schuldrechtinstitut, etwa dem Kauf, von der Rechtsordnung eine bestimmte Funkion, i.S.d. Wahrnehmung staatlicher Aufgaben zugedacht sein; für den einzelnen Rechtsgenossen hat dieses Rechtsinstitut aber möglicherweise die ganz nomale Funktion persönlicher Bedürfnisbefridigung. Funktional vergleibar können aer auch in zwei Rechtsrodnung völlig unteschiedlich gestaltete und systematisch verschiedenartig eingedodnete rechtliche Vorgäge sein, weil sie vergleibare Lebensbedürfnisse befriedigen. Insofern stellt sich die Frage nach der Funktion von Zivilrecht mehrschichtig dar. Deshalb werden sich Aussagen zur Funkion des Zivilrechts in den Süd- und Nordkorea und nicht lediglich aus einer eindimensionalen Perspektiven treffen lassen bzw. werden derartige Aussagen zur mehr oder weniger offiziellen oder gängigen Funktion des Zivilrechts in den beiden Rechtsordnungen um zusätzliche Aspekte zu ergänzen sein. In diesen Sinnen kann diese Untersuchung ein grundlegende Forschungsmterial für die Praktiker und Wissenschaftler sein.

#북한민법상 물건개념과 거래 #남북한 민법의 간극 #구소련민법의 성립 #구동독민법의 성립 #북한 민법상 거래당사자 #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계약 #계획에 기초한 계약 #Sachensbegriff und Rechtshandlung im Nordkoreanischen Zivilgesetz #Defizit beiden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 #Entstehung des Zivilrechts der ehemaligen sowetischen Ländern #Entstehung des Zivilrechts der ehemaligen DDR #Der Partei der Rechtshandlungen im Nordkoreainschen Zivilrecht #Vertrag nach der politischen Planung #Vertrag nach der nicht politischen Planung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회주의국가들에 있어서 민법의 성립과 특징
Ⅲ. 두 체제의 민법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간극
Ⅳ. 재산법으로서 남북한 민법의 비교가능성
Ⅴ. 결론 (남 · 북한 민법 비교의 어려움/필요성)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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