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통합의 관점에서 본 포인트 제도의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한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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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수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5권 제1호(통권 제80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31 - 7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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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포인트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종래에는 주로 보너스 포인트에 관하여 논의되었으나, 최근에는 유상 포인트를 포함한 포인트가 생겨났고, 점차 그 통합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포인트에 관한 이해도 변화하고 있다.
먼저 포인트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살펴보면, 포인트가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은 부인하기 어렵고, 채권으로서의 성질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유효기간을 두고 소멸시효로 접근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본질이나 기능에 있어 상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멸시효로 접근하는 경우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약관에 대한 통제 등 다른 접근을 통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포인트 제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은 전자금융거래법인데, 포인트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에 해당할 경우 동법이 정하는 많은 규제의 대상이 될 것인데, 실제 동법상 여러 예외규정이 있어서 포인트 제도의 상당수는 동법의 규제 범위 밖에 있다. 다만, 포인트 통합의 관점에서 보면 통합 포인트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수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마지막으로, 고객 정보의 이전과 관련한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우리 법제에서는 어떠한 법률이 적용될지부터 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보 보호와 관련된 여러 법률이 중첩적으로 규율하기 때문이다. 포인트 통합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정보 이전에 있어 고객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나 보다 세부적인 규율은 법률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The use of points is increasing explosively. In the past, it was generally a ‘free’ bonus point, but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a lot of paid points, so that the concept has also changed. Moreover, recently these point systems have been integrated and used by each business group or through the cooperation of various companies.
First of all, we have to think about the basic nature of the point system. Individual points can be called conditional contractual rights in that they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 contractual right and can be used when the available amount is reached.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on the expiration period in relation to the point system, which, unlike majority opinion, cannot be not considered to be the same as the extinct prescription. It is not only different in function but also has many problems that can not be solved by such approach.
The specific law, which is most closely related to the point system, is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Points which correspond to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ans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can be subject to a wide range of regulations. However, a substantial range of point systems are outside the scope of regulations, as the point system should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Act. It is thought that the possibility of being in the range of regulations is increased by the effect of integration of points system.
The last major issue to discuss is the relocation of customer information. In Korea, there are several laws that deal with collecting and transferring information in a superimposed manner, and it is not easy to decide which law governs them. In the case of the transfer of customer information in connection with the point integration, the consent of the customer will be needed, but the detailed manners will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information to be transferred.

#마일리지 #포인트 #통합 #유효기간 #선불전자지급수단 #개인정보이전 #mileage #point #integration #expiration period #electronic prepayment means #transfer of private informations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고형석 / 2011 / 포인트의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 / 재산법연구 28(1):93~130

고형석 / 2009 / 상용고객 우대제도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 50(1):379~417

고형석 / 2010 / 선 포인트 계약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 저스티스 (116):5~40

고형석 / 2015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관한 연구 / 입법과 정책 7(1):459~500

구태언 / 2016 /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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