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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3
- 수록면
-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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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서론]
[2. 이사들의 책임의 근거 : 이사는 모든 법령을 지켜야 하는가?]
(1) 쟁점
(2) 외국 판례
(3) 국내 판례
[3. 이사들의 책임의 근거 : 이사는 모든 구성원들의 위법행위 가능성을 막아야 하는가?]
(1) 쟁점
(2) 외국 판례
(3) 국내 판례
[4. 이사들의 책임의 범위 :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더 크다면?]
(1) 쟁점
(2) 국내 판례
(3) 일본의 판례
[5. 담합에 대한 최근의 일본 대표소송의 흐름]
(1) 오바야시(大林組) 담합 주주대표 소송
(2) 고베교량 담합 주주대표소송
(3) IHI 사건 등 추가 담합사건
[6. 결론에 갈음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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