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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열린유아교육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51 - 6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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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이 도입으로 만 5세 대상의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2013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3~5세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이원화되어 있던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교육재정인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최근 중앙정부와 시도 간 누리과정 재정부담 논쟁은 부담 주체별 영역과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비롯된 것으로 추가재원의 확보와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누리과정 시행 이후의 유아교육재정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유아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재정 관련 선행연구과 교육부의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누리과정 도입 이후의 유아교육 재정 변화를 살펴보고, 최근 유아교육재정 현황을 분석하여 국제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재정 안정성 확보, 재정지원 주체 설정, 재정 배분방식 검토, 비용지원 체계의 재설정 등 유아교육재정 정책에 대한 향후 과제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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