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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화정 (영남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소) 구성우 (영남대학교) 김병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1 - 2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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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육재정 세출 경향과 격차를 분석하고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공시된 통계자료 및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자료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교육재정 세출 항목별 경향을 분석하고, 변이계수와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시·도간 세출 격차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시·도교육청별 격차는 유아 1인당 교육비를 제외한, 전체 학생 1인당 교육비 및 초·중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에서 누리과정 시행 전보다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사업별 세출격차에 있어서도 누리과정 시행 이후 교수학습지원사업과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의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환경개선시설비는 2015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세출액 및 세출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도별 통합 부채는 지속적으로 격차가 커졌으며, 누리과정 시행 이후 그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통합부채는 누리과정 시행 전인 2011년에 비해 총액으로 약 1.8배 정도 증가하였다. 다섯째, 학교회계 전출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유치원 회계 전출금 총액과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증액없이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누리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초·중등학교에 대한 재정이 열악해짐을 확인한 바 정부차원에서의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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