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화정 (영남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소) 구성우 (영남대학교) 김병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1 - 297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육재정 세출 경향과 격차를 분석하고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공시된 통계자료 및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자료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교육재정 세출 항목별 경향을 분석하고, 변이계수와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시·도간 세출 격차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시·도교육청별 격차는 유아 1인당 교육비를 제외한, 전체 학생 1인당 교육비 및 초·중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에서 누리과정 시행 전보다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사업별 세출격차에 있어서도 누리과정 시행 이후 교수학습지원사업과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의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환경개선시설비는 2015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세출액 및 세출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도별 통합 부채는 지속적으로 격차가 커졌으며, 누리과정 시행 이후 그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통합부채는 누리과정 시행 전인 2011년에 비해 총액으로 약 1.8배 정도 증가하였다. 다섯째, 학교회계 전출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유치원 회계 전출금 총액과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증액없이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누리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초·중등학교에 대한 재정이 열악해짐을 확인한 바 정부차원에서의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NURI curriculum #local education finance #disparity of educational expenditures among provinces #coefficient of variation #Gini's coefficie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민희 / 2015 / 시‧도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격차 분석 / 한국비교정부학보 19(2):179~203 dbpia 김병주 / 200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구조의 혁신방안 / 교육재정경제연구 15(1):217~241 google schola 남수경 / 2007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제도의 형평성 평가 / 교육재정경제연구 16(1):31~56 dbpia 반상진 / 2015 /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 압박, 정책적 쟁점과 과제 / 교육정치학연구 22(3):109~133 dbpia 송기창 / 200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운용성과와 개정방향 / 교육재정경제연구 15(2):129~164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