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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윤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13 - 14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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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하나로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성적인 특정 부위로 국한하고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정도의 과도한 노출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여러 판례들의 사실관계 및 논거를 분석하여 그 판단기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타당한 해석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촬영 부위가 성적인 부위였느냐 또는 성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과도한 노출이었느냐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촬영 행위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한 인격체로서의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구성요건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카메라 #성폭력범죄 #성적자기결정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타인의 신체 #The Crime of Illegal Picture-taking #Secret Picture-taking #Sexual Assault #Sexual Self-determination #Sexual Desire or Shame #Other People's Body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현황 및 특징
Ⅲ.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판례 내용
Ⅳ.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해석
Ⅴ.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Ⅵ.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보화 / 2015 / 형법상 강간죄의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평석 / 이화젠더법학 7 (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오 / 2013 / 해수욕장 성범죄의 특성과 범죄예방에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사건을 중심으로 - / Crisisonomy 9 (6) : 167 ~ 182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성도 / 2012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시기 (대법원 2011.6.9. 선고 2010도10677판결,공2011,1420) / 법학논총 27 : 103 ~ 121 dbpia [학술대회논문] - 박초아 / 2012 /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실태와 대책방안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0 (2)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상균 / 2016 /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27 (1) : 1 ~ 3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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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균 형사정책연구 201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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