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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I. 들어가며
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현황 및 특징
Ⅲ.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판례 내용
Ⅳ.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해석
Ⅴ.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Ⅵ.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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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
법학논총
2023 .0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 해당여부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법학연구
2016 .08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종 결정에의 영향요인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판단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2022 .08
온라인 피해 경험을 통해 본 성적 대상화와 온라인 성폭력 문제
미디어, 젠더 & 문화
2019 .03
성적 괴롭힘(성희롱)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2021 .01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검토
헌법학연구
2021 .09
현행 성범죄의 처벌규정 체계의 재구조화 방안
이화젠더법학
2022 .12
성적 자기결정권과 최협의의 폭행·협박개념의 위헌성- 성적 강요죄(독일형법 제177조)의 관점에서 -
피해자학연구
2015 .01
사이버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2017 .12
성폭력 신피해자 담론의 부상: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을 통해 본 피해자 책임과 피해 입증의 구성 과정
여성학논집
2022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실무상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2019 .01
디지털 성범죄로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개정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1 .02
성적 자기결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2017 .01
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에 관한 처벌규정의 비교법적 고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2020 .11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에 관한 재검토
이화젠더법학
2019 .12
성인지감수성과 성적 불쾌감 표현이 성폭력범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
2023 .04
몰래 카메라 범죄의 해석과 입법적 개선방안
법과정책
2017 .01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정비에 관한 고찰- 강간죄 등의 행위수단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2019 .01
성범죄의 예비 · 음모행위로서의 ‘그루밍’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202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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