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개선방안

전윤경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윤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13 - 144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하나로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성적인 특정 부위로 국한하고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정도의 과도한 노출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여러 판례들의 사실관계 및 논거를 분석하여 그 판단기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타당한 해석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촬영 부위가 성적인 부위였느냐 또는 성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과도한 노출이었느냐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촬영 행위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한 인격체로서의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구성요건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카메라 #성폭력범죄 #성적자기결정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타인의 신체 #The Crime of Illegal Picture-taking #Secret Picture-taking #Sexual Assault #Sexual Self-determination #Sexual Desire or Shame #Other People's Body

국문초록
I. 들어가며
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현황 및 특징
Ⅲ.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판례 내용
Ⅳ.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해석
Ⅴ.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Ⅵ.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보화 / 2015 / 형법상 강간죄의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평석 / 이화젠더법학 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오 / 2013 / 해수욕장 성범죄의 특성과 범죄예방에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사건을 중심으로 - / Crisisonomy 9 (6) : 167 ~ 182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성도 / 2012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시기 (대법원 2011.6.9. 선고 2010도10677판결,공2011,1420) / 법학논총 27 : 103 ~ 121

[학술대회논문] - 박초아 / 2012 /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실태와 대책방안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상균 / 2016 /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27 (1) : 1 ~ 3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대전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노1168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자세히 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고합886 판결

자세히 보기
수원지방법원 2014. 6. 16. 선고 2014고단885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전윤경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 이용수 1,46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현아 이화젠더법학 2017 .08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배상균 형사정책연구 2016 .0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 해당여부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김영철 , 조현욱 법학연구 2016 .08

사이버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을 중심으로

서승희 이화젠더법학 2017 .12

몰래 카메라의 정신분석

신승철 황해문화 1998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139030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