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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5권 제3호(통권 제4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33 - 26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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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죄인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전통적 개념의 사기범죄와는 다른 전화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기범죄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선행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주로 대응방안,􀀁 실태분석,􀀁 법적 및 제도적 장치마련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컴퓨터공학적 접근에 초점을 두어왔다.􀀁 하지만 이 연구는 범죄스크립트기법을 활용하여 Voice􀀁 Phishing􀀁 범죄의 Modus􀀁 Operandi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논문이다.􀀁 범죄스크립트기법은 주어진 범죄에 대한 각􀀁 과정별 의사결정과 행동유형에 대한 근거를 위한 정보를 분석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범죄의 상황적 맥락 파악에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한 자료수집방법으로 157건 ‘보이스피싱 사건의견서분석’􀀁 및 ‘182건의 인터넷피해자 사례분석’􀀁 그리고 일선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담당 형사(Detective)􀀁 1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Voice􀀁 Phishing􀀁 범죄 스크립트를 ‘준비’,􀀁 ‘범행’,􀀁 ‘범행 후’의 세 가지 단계로 분류할 수 있었다.􀀁 준비단계는 피싱준비,􀀁 텔레마케터 모집,􀀁 시나리오 작성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주로 Voice􀀁 Phishing범죄 실행을 위한 구축단계이다.􀀁 범행단계는 국제전화 및 인터넷전화를 통해 특정 및 불특정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피싱을 시도하는 단계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범행 후 단계는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액을 입금 받고 이를 출금하고 다시 송금하는 단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MO를 범죄스크립트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합리적선택이론에 근거하여 발생하므로 한국정부는 ‘범죄수단의 차단’􀀁 측면에서 보이스피싱이 전화를 매개체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통화설정 데이터와 음성데이터를 암호화하는 VolP􀀁 보안통신기술’의개발 및 성능 향상,􀀁 ‘악의적인 통화설정 메시지로부터의 대응을 위한 보안세션제어 기술을 개발’하여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악의적 통화에 대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규칙의 제정’􀀁 측면에서 ‘전자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처벌조항신설’을 통한 일반 및 특별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
#2010 전국범죄피해조사 #문화배양이론 #범죄에 대한 두려움 #성차 #취약성가설 #Crime Script Analysis #Modus Operandi #Process #South Korea #Voice Ph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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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구길모 / 2014 / 보이스피싱 예방과 단속을 위한 한·중 공조방안 / 비교형사법연구 16 (2) : 311 ~ 33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구민 / 2010 /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쟁점과 대책 / 성신법학 (9)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언 / 2010 /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 / 형사정책 22 (1) : 9 ~ 49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언 / 2008 / 전화 금융사기 범죄의 진화: ‘보이스피싱(Voice Phising)’의 피해구조 분석과 대응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 (3) : 101 ~ 149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훈 / 2015 / 빅데이터 기반의 융합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사회공학적 공격 기법과 대응방안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6 (1) : 85 ~ 9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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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쟁점과 대책
강구민 ,  윤해성 성신법학 2010 .02
최근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법 동향과 법적 대응방안
이기수 범죄수사학연구 2018 .12
보이스피싱 발생 및 대응방안
조호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2 .07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
윤해성 ,  곽대경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9 .12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과정 분석 : 범죄스크립트 분석을 중심으로
김은정 범죄수사학연구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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