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고찰 - 보이스 피싱을 중심으로 -

황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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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석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65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91 - 12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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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죄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06년 5월에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까지 2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관계부처 간의 공조를 통한 근절방안이 계속 발표되는 과정에서도 피해가 감소하지 않고 ‘19년까지 매년 수천억 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년의 경우 코로나(COVID-19)의 영향으로 그 피해가 일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의 목적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하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하여 금융당국의 노력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경찰청을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로 지정하고 예방, 홍보, 단속, 수사 등의 선행 조치가 필요하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연구 분석틀과 연구방법은 금융당국의 대응과 제도적 장치 등의 문제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추가 법률 제정, 가벌성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의 대응이나 사례를 통하여 국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추가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 및 근절, 대응을 위한 법률적 방안으로서는 첫째, 새로운 법률안 제정을 통한 사기범죄의 세분화, 둘째, 주관부서를 경찰청으로 지정하여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 및 예방활동 강화, 셋째, 현실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넷째, 사기방지 예방교육의 의무화, 다섯째, 지속적인 피해자 치유 등을 제시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범죄 #메신저피싱 #소비자보호 #Voice phishing #Fraud #Financial crime #Messenger phishing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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