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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49집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133 - 1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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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제도는 전세계로 보편화되었지만, 민주주의의 이념은 오늘날 위기에 처해 있다. 민주주의 위기는 특히 내용과 형식의 불일치로 나타난다. 형식적 제도의 발달로 인한 자유공간의 축소, 기술관료제와 주관적 심미주의의 양극화로 표현되는 개인과 공동체의 유리, 가치상대주의에 의한 규범적 토대의 붕괴는 모두 민주주의의 이념을 위협한다. 이런 맥락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비판은 민주주의의 내부적 모순을 인식하고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위기현상으로부터 출발하여 민주주의의 원리인 `정의`와 공동체의 원리인 `유대성`을 결합할 수 있는 민주적 공동체의 규범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지점에서 이제까지 대립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생산적으로 만난다. 왜냐하면 정의와 유대성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연적인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다원주의 사회에 적합한 보편주의를 모색하는 사상가들 중에서 정의와 유대성을 상호구성적 관계로 파악하는 하버마스와 월쩌의 사상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민주적 공동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관계적 이성"의 근본성격을 해명한다. 관계적 이성은 절대적 이념과 형이상학적 최종근거가 더 이상 존립하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정의와 유대성을 결합할 수 있는 이성의 유형을 의미한다. 하버마스는 정의로부터 출발하여 유대성을 규정하고 월쩌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유대관계에서 실현될 수 있는 정의를 해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은 모두 사회를 비판할 수 있는 보편적 관점을 바로 구체적 현실 속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규범을 검토하려면 하버마스의 도덕적 관점이 필요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 획득한 보편적 원리를 실천하려면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 가치와 일치할 수 있는가를 해명하는 월쩌의 해석학적 보편주의가 요청된다. 이런 맥락에서 하버마스와 월쩌는 상호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상호 구성적이고 보완적인 두 계기로 입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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