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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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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6집
발행연도
2002.5
수록면
121 - 144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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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프랑스의 역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투쟁의 결합의 역사였다. 그 과정에서 1820-30년대 지배적인 사상적 정치적 흐름은 기조의 반민주주의적 자유주의이다. 기조의 자유주의는 자신의 이성의 주권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성의 주권론은 사회 속에 흩어져 존재하는 진리와 이성을 대의제적 과정을 통하여 권력으로 결집시키고 주권으로 확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성은 모든 개인들에게 동일하게 배분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성을 갖춘 ‘능력있는 시민’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된다. 그리고 이성과 진리가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공개성의 원칙과 공론의 지도를 위한 교육은 기조의 이성의 주권론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으로 제시된다.
민주주의의 역사적 동학을 인식하지 못한 기조가 정치적, 사상적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이후 역사 과정에서 자유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포섭과정은 오히려 기조적인 자유주의가 주도하였음을 프랑스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국가에 의한 공화주의적 교육을 통해 이성을 보급하고 그를 통해 국민국가가 요구하는 국민을 형성시키는 과정, 그리고 대의제의 과정을 단순히 입법부를 통한 의지의 결집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자체의 총체적 과정으로서 이해하는 대의제에 대한 확대된 인식이 형성되게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국가를 위치시키는 것은 근대 이래 프랑스 정치문화의 전형적 특정을 말해 주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망각에서 부각으로”
Ⅱ. ‘이성의 주권론(la souverainete de la raison)’과 대의제 정부
Ⅲ. 공개성(publicite)의 원칙과 언론의 자유
Ⅳ. 사회적 조직자로서 국가
Ⅴ. ‘대의제’ 민주주의
Ⅵ. 결론을 대신하여: 프랑스 정치문화 속의 기조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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