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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윤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현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동북아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49 - 17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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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정부와 국유기업 간의 실질적인 분리를 위한 노력(政企分開)을 기울여 왔고, 국유기업에 대한 회사제기업 전환을 위한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높은 지분비율, 공산당과 정부의 다양하고 모호한 통제권, 주관부서 및 국유기업 인사를 둘러싼 관료조직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중국 국유기업의 지배구조에서는 당조직이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이에 따라 가장 우선시되어 진다. 중국정부는 이미 장기간에 걸쳐 당위원회가 지도하고 경영자가 실질적인 경영을 하는 체제를 도출해내고 이러한 체제를 동요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여겨오고 있다. 중국이치자동차와 중국상하이자동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중국정부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를 통해 절대적이고 실질적인 지배가 필요한 산업에서는 높은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이치자동차와 중국상하이자동차의 사례는 당위원회, 이사회와 경영자의 통제력이 모두 존재하는 중국 국유기업의 지배구조에서 볼 때 정부와 정부 주관부서 및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하에서 당위원회와 이사회 직무를 겸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선택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기업 #지배구조 #변천과정 #China #Enterpris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ransition proces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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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태 / 2002 / 기업이론과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 집문당 google schola 딩쉐량 / 중국모델의 혁신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오일환 / 1999 / 중국 국유기업의 회사화와 회사지배구조의 문제점 / 중소연구 dbpia 이홍규 / 2010 / 중국 국유기업 지배구조의 역사적 형성 - 경로와 동학－ / 동아연구 (59):43~92 google schola 장영석 / 2003 / 중국 국유기업의 소유권 구조 개혁과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창사 OO공장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 중소연구 27(1):13~3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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