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상장기업 국유지분 양도에 관한 고찰

김정애

doi:10.35505/sjlb.2017.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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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7권 제1호(통권 제16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3 - 33 (31page)

DOI: 10.35505/sjlb.2017.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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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홍콩중책회사가 중국 내 수백 개 국유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인수하고 35개의 합자회사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외국투자자의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인수시대가 막을 올렸다. 특정 영역에서의 국유기업이 지닌 지배적 지위, 특정 역사적 배경 하에서의 국유기업에 대한 저가인수의 가능성 및 그로 인한 단시일 내의 고수익창출 가능성등으로 말미암아 외국기업의 중국 국유기업 지분에 대한 인수 열정은 꾸준히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한 면으로 국유기업 및 직원에 대한 법률 및 정책상의 과다 보호, 기존 국유기업 경영권·소유권 및 지배권 관계의 불투명성, 정부와 기업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한 지배구조의 불합리성 등 고유의 문제점과 행정관리상의 불투명성(지방보호주의 폐해) 등 불리한 요소로 인해 국유기업의 지분 인수는 일반기업의 지분 인수에 비해 예상치 못한 어려운 점이 있다.
중국의 1.8만여 개 국유기업 중 중앙기업, 지방기업을 포함한 상당수 국유기업의 비효율성, 생산구조·경영관리 및 기술의 후진성, 인력의 갱신필요성 및 이로 인한 당연한 결과로서의 결손의 지속적인 누적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수년전부터 국유기업의 체제개혁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외국투자자의 자본, 선진적인 기술과 관리경험 등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여 왔으나 정책적 실효성은 아직까지 크게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3월 5일 공표된 중국정부의 2016년도 중점적 추진 업무보고에 의하면, 국유기업에 대하여 대폭적 개혁을 진행하여 향후 2년 내에 국유기업 특히 중앙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일부는 재정비하여 발전시키고 일부는 정리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하였다. 그 외에 국유기업의 자본다원화개혁을 실시하여 혼합소유제, 기업이사회직권, 시장화 경영자선임, 직업경리인제도, 우리사주 등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지방 국유기업에게 더욱 많은 개혁자주권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2016년을 기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상의 대폭 지원 하에 중국의 국유기업의 인수합병과 정리퇴출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고 외국투자자의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인수기회도 더욱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이러한 배경 하에 현행 유효한 법률 및 정책, 그리고 행정실무과정에서 국유기업 지분의 양수도 절차에 관하여 집중 분석하고 외국투자자가 국유기업의 지분을 양수함에 있어서 실무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짚어본다.

The era of acquisition of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s (SOEs) by foreign investors opened starting with Hong Kong China Strategic Holdings Ltd., which took over control of hundreds of SOEs in China and established 35 joint venture companies in 1992. Due to the possibility of acquiring SOEs at a low cost and the subsequent possibility of high profit in a short-term under the dominant position and special historical background of SOEs in certain economic areas, foreigners have continued to have a passion for acquisition of SOEs in China. However, there are unexpected difficulties in the acquisition of the SOEs equity compared to the equity of regular companies because of unfavorable factors including excessive legislative and policy protection for SOEs and SOE employees, opaque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right and ownership, the unique problems administrative management (harmful effect of local protectionism).
The Chines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reform the system of SOEs over the past few years. In particular, the reform efforts include adopting the capital, advanced technologies and management experiences of foreign investors to address problems such as inefficiency, backwardness of production structure, business management and technology, necessity for renewal of human resources and the natural outcome of continued accumulation of loss of many SOEs including the central and local companies among 180,000 SOEs in China. However, the political efforts have not been significantly realized.
According to by the Chinese government report publicized in March 5, 2016, the Chinese government decided to conduct a drastic reform and restructuring of SOEs in two years, particularly central companies, to reorganize and develop some companies while withdraw others from the market. In addition, the government conducted a fund diversification reform of SOEs and test-operated the systems of mixed ownership, powers and responsibilities by corporate boards of directors, competitive open selection and recruitment of executives, recruitment of professional managers and employee equity stakes and granted more autonomy of reform to the regional SOEs. Therefore, under the drastic political support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tarting from 2016,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more merger and acquisition and exits of SOEs in China as well as the opportunity for foreign investors to take over the SOEs will increase.
In this sense, this research aimed to intensively analyze the process of transfer of the equity of SOEs under the current valid legislations and policies, and review problems in the practice of equity transfer of SOEs by foreign investors.

#국유기업 #국유자산 #국유재산권 #국유지분의 양수도 #외국인투자 #State-Owned Enterprise #State-Owned Asset #State-Owned Property Right #Transfer of State-Owned Equity #Foreign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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