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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유새별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오늘의 세계경제 제16권 제13호
발행연도
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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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무역상 기술장벽(TBT) 조항은 WTO TBT 협정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일부는 WTO보다 수준이 높은 이른바 WTO+(WTO 플러스) 성격의 규정도 포함되어 있음. - TPP TBT 협정은 적합성 평가 및 투명성을 중요시 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국의 특정 관심 산업을 선정하여 부속서를 통해 그에 대한 기술규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한국의 기체결 FTA와 TPP 협정의 TBT 조항을 비교한 결과 TPP는 대체로 한·미 또는 한·EU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이나, 적합성 평가와 투명성 부분은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TBT 협정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임. - TPP TBT 협정은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TBT 협정에 비해 적용범위, 적합성 평가, 투명성, 협력, TBT 위원회 등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및 투명성에 대한 내국민대우 보장 등은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의 TBT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TPP 참여 시 TBT 조항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특정 품목과 플러스 조항에 따라서는 면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이미 TPP 협정과 유사한 수준의 조항을 수용하고 이행 중인바, TPP 참여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단, 특정 산업별 부속서나 기체결 FTA 플러스 조항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와 득실을 분석하는 한편, TPP 참여시 위원회와의 협상을 통해 예외조항을 마련하거나 국내법 제·개정 시 해당 조항의 기준을 강화할 필요 ▶ 아울러 TPP에 가입할 경우 추가적으로 부여될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요소를 파악하고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일부 조항의 경우 기존 양자 및 다자 간 TBT 협정문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었음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국내법과의 합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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