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4권 제4호 2015 겨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1 - 73 (4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통상체제에서 비관세장벽의 확산과 함께 특히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과 관련한 통상마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들의 법적, 제도적대응도 양자간 FTA 체결을 통하여 발전하는 양상이다. 일반적으로 FTA 상 TBT 관련 제도의 경우, WTO의 TBT 협정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취지에서 시작하나 한국이 기체결한 15건의 FTA 는 쟁점별로 WTO 협정보다 발전된 모델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분야별 접근과 후속조치, 국경조치와 시장감시 및 표시․라벨링 부분에서 그러하다. FTA 협정상 분쟁해결제도 부분에서도일반적으로 기존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포럼쇼핑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는 바 큰 차이가 없으나, 한-EU FTA의 경우는 한국의 FTA 협정들 중에서 유일하게 엄격한 중개메커니즘을 도입한 바 있다.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의 경우 한국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참여가능성을 고려하여 협정상 TBT관련 제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이미체결한 FTA협정상 수준과 대동소이하다. 단, TPP 협정상 TBT 관련 분야별 부속서는 기존 한국의FTA상 TBT 제도보다 분야 면에서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참고하고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무역기술장벽(TBT)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EU FTA #FTA dispute settlement #FTA분쟁해결 #Korea-EU FTA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FTA) #TBT sector-based approach #TBT분야별 접근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 한-호주 FTA협정문(국문) google schola 산업통상자원부 / 한-캐나다 FTA협정문(국문) google schola 산업통상자원부 / 한-중국 FTA협정문(국문) google schola 산업통상자원부 / 한-베트남 FTA협정문(국문) google schola 산업통상자원부 / 한-뉴질랜드 FTA협정문(국문)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40-001180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