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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과 지방소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자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2018년 「자치분권종합계획」이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 중앙정부가 소규모 사업에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중앙집권적 농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 다양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지방분권과 자치는 농업·농촌정책에서 다른 분야에서보다 더 중요한 요소이다.
○ 농정개혁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직불제 중심으로의 농정전환”은 수많은 농정사업을 축소하고 재조정하는 농정의 구조조정을 동반해야 하므로 농정의 지방분권화와 연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농정의 분권화는 지역과 농업인이 스스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선택, 계획하고, 스스로 추진하도록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므로 중앙이 담당하여야 할 역할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더 강화하고, 지역이 담당할 분야는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 중앙정부가 담당하여야 할 국가적 사무 및 사업을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농정국(가칭)을 설치하여, 예를 들면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서 농업인에 대한 재정지원뿐만이 아니라 이를 촉진하고, 관리 및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농정성과를 제고하고 농업·농촌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의가 필수적이므로 정부, 지자체 간에 농정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방이양이 되지 않았더라도 첫째, 국고보조사업을 실질적으로 통폐합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며 둘째, 농정추진체계를 어젠더 중심의 추진방식으로 개편하고 셋째, 국가보조사업의 세부사업지침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단순화하여야 한다.
○ 지방분권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방농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정에 농업인의 참여를 촉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 광역단위와 기초단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 중앙정부가 소규모 사업에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중앙집권적 농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 다양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지방분권과 자치는 농업·농촌정책에서 다른 분야에서보다 더 중요한 요소이다.
○ 농정개혁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직불제 중심으로의 농정전환”은 수많은 농정사업을 축소하고 재조정하는 농정의 구조조정을 동반해야 하므로 농정의 지방분권화와 연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농정의 분권화는 지역과 농업인이 스스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선택, 계획하고, 스스로 추진하도록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므로 중앙이 담당하여야 할 역할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더 강화하고, 지역이 담당할 분야는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 중앙정부가 담당하여야 할 국가적 사무 및 사업을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농정국(가칭)을 설치하여, 예를 들면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서 농업인에 대한 재정지원뿐만이 아니라 이를 촉진하고, 관리 및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농정성과를 제고하고 농업·농촌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의가 필수적이므로 정부, 지자체 간에 농정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방이양이 되지 않았더라도 첫째, 국고보조사업을 실질적으로 통폐합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며 둘째, 농정추진체계를 어젠더 중심의 추진방식으로 개편하고 셋째, 국가보조사업의 세부사업지침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단순화하여야 한다.
○ 지방분권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방농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정에 농업인의 참여를 촉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 광역단위와 기초단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목차
[표지 & 목차]
[요약]
[1. 농정의 지방분권화가 필요한 시대]
우리나라 농정은 중앙집권적체계로 중앙정부의 역할만이 강조되어 왔다.
그 결과 중앙정부가 소규모 사업에까지 개발하여 지역농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농정추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
때마침 농정성과를 제고하고, 농업·농촌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직불제 중심의 농정개혁은 농정의 분권화와 함께 추진되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
[2.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내용]
2019년부터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 계획에 따라 지방과의 협의와 참여, 재정분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농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과 역할을 강화하는 농정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3. 농정분권화를 위한 추진과제]
(1) 농정분권의 의미
(2)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과 지방이양
(3) 중앙정부의 지방농정국 도입
(4) 농정에서의 중앙과 지방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5) 농정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체계 개선
(6) 지방농정의 역량 강화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유튜브 방송]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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