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적 관점에서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소고 : 헌법재판소 2015헌마236 등 결정을 참고하여 :헌법재판소 2015헌마236 등 결정을 참고하여

이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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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상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9卷第2號 (通卷第54號)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357 - 39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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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었고, 이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통계가 가지고 있는 오류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세계적으로 공표되는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높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사는 시민이라면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해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무들이 부정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적어도 공직부문이나 사립학교 및 언론부문에서라도 부정부패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사회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누구라도 해당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을 통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형법적인 시각에서 문제점들을 고찰해 보았다.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지만, 청탁금지법 대상자의 유동성과 구성요건 행위의 모호성, 형사처벌 규정의 무분별한 확장 가능성이 가장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안으로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하고, 정부와 학계, 실무계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앞으로 개정을 함에 있어 가칭 ‘형벌영향평가’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논의는 아직까지 법률이 적용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논의이기 때문에 법률이 적용되는 시점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발현될지 여전히 미지수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집과 경찰청의 수사매뉴얼이 나온 상황에서도 청탁금지법이 취하고 있는 개방된 형태의 범죄구성요건은 여전히 모호하다. 특히 형법적 관점에서 볼 때 형벌의 범위를 매우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형벌이 자의적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학계와 실무계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청탁금지법 #명확성원칙 #부정청탁 #협의체 #형벌영향평가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Void for Vagueness #Improper Solicitation #Consultative Group #Punishment Impact Assesmen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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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2016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래영 / 2015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현황과 과제 / 한양법학 26 (3) : 255 ~ 28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세환 / 2014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유럽연합의 반부패관련법제를 중심으로- / 한국부패학회보 19 (4) : 137 ~ 16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슬기 / 2013 / 공무원의 뇌물 및 부정이익의 수수에 관한 고찰 / 강원법학 40 : 237 ~ 26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현 / 2016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헌법학연구 22 (2) : 249 ~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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