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고용 제도에 대한 정책 검토 :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김용탁; 심진예; 이민영

보호고용 제도에 대한 정책 검토 :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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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esearch report

Author: 김용탁 (EDI) 심진예 (EDI) 이민영 (EDI)

Journal: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연구자료 [연구자료 2016-02]

Published: 2016.7

Pages: 267 - 285 (19page)

Usage

📌

Topic: 본 연구는 보호고용의 개념, 현황 및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여 보호고용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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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현재 보호고용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므로,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외국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 많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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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국내 보호고용의 현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외국의 보호고용 사례를 문헌 연구를 통해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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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연구 결과,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현행 지원 체계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보호고용 제도에 대한 정책 검토 :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Keywords

Report Errors

보호고용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장애인 15,000여명이 터를 잡고 있는 보호고용 영역에 대한 연구적 접근도 제한적일 뿐임. 그런 점에서 보호 고용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보호고용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보호고용에 대한 개념과 현황 그리고 쟁점 등을 짚어보고 그에 따른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였음. 특히 EU 국가의 경우 전통적인 보호적 성격을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전이로 전환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재활시설내 장애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직업재활시설의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보호고용 영역의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정책적 접근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AI Summary

Topic

본 연구는 보호고용의 개념, 현황 및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여 보호고용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Background

현재 보호고용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므로,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외국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 많음을 강조하였다.

Method

국내 보호고용의 현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외국의 보호고용 사례를 문헌 연구를 통해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Result

연구 결과,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현행 지원 체계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주요내용

요약
Ⅰ. 검토배경
Ⅱ. 보호고용의 개념, 현황 그리고 쟁점
Ⅲ. 외국의 보호고용 사례
Ⅳ. 시사점과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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