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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심진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민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수시과제보고서 [수시 15-11] 보호고용 제도에 대한 정책 검토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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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고용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장애인 15,000여명이 터를 잡고 있는 보호고용 영역에 대한 연구적 접근도 제한적일 뿐임. 그런 점에서 보호 고용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보호고용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보호고용에 대한 개념과 현황 그리고 쟁점 등을 짚어보고 그에 따른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였음. 특히 EU 국가의 경우 전통적인 보호적 성격을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전이로 전환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재활시설내 장애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직업재활시설의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보호고용 영역의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정책적 접근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목차

[목차]
[요약]
[Ⅰ. 검토배경]
[Ⅱ. 보호고용의 개념, 현황 그리고 쟁점]
1. 보호고용 개념: 관련 법 규정
2. 보호고용 현황
3. 보호고용 관련 쟁점
[Ⅲ. 외국의 보호고용 사례]
1. 보호고용 작업장 운영의 법적 틀
2. 보호고용 작업장 유형
3. 개별 국가의 보호고용 특성
4. EU 회원국의 보호고용 흐름
[Ⅳ. 시사점과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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