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이사회 옵서버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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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7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71 - 39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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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북극해의 解氷은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새로운 부의 창출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극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경쟁과 주요 국가들의 북극영유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 등 양날의 칼과 형상이다. 별다른 부존자원이 없고, 대외교역에 의한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북극은 분명히 새로운 기회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북극이사회는 북극지역의 경제⋅사회적 주요 현안에 대한 관련 국가들의 협의체로서, 남극과 달리 주요 현안에 관한 강행적 규범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북극지역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북극이사회 회원국들과 활발한 교류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왔고, 2013년에는 정식옵서버로서 선출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북극이사회 옵서버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은 분명한 쾌거이지만, 향후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라는 지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새로운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북극이사회는 정부간 협의체로서 그 운영의 폐쇄성과 회원국 주도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북극이사회 운영에 관한 의사규칙이나 옵서버 매뉴얼 등의 검토결과에서도 명확히 알 수 있다.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지위의 취득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만, 정식옵서버의 지위가 그리 공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의 지위는 북극이사회 회원국들의 우선적 권익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회원국들의 관련 이익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한도 내에서만 존중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극이사회가 전원합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북극이사회 옵서버의 지위가 특정 회원국의 반대에 의해서도 흔들릴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고, 이는 우리에게 북극이사회 회원국 모두와 밀접하고 공고한 관계를 형성해야 할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Due to the climate change, ice-melting in the Arctic region provides us with a new opportunity for the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it could cast disputes over territory or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in that region. As for us, however, the Arctic evidently open up a new page for the development of our nation economic growth, of which economic structure is export-oriented with foreign trade and does not have any particular natural resources. Unlike the Antarctic region where a concrete legal regime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usage and preservation of that region, the Arctic Council which is a governmental forum for the convention on major social and economic issues on the area cast a substantial power on the region. We have established a close relationship with members of the Arctic Council, and finally elected as an observer in the above mentioned organization in 2013. Even if it is a splendid achievement for us to become an observer state in the Arctic Council, it also cast a difficult question how to handle the status as an observer for expanding our national interest. Meanwhile, as a governmental forum, the Arctic Council has its characteristics of closures and autonomy of the operation. Those characteristic are easily found by reading its OBSERVER MANUAL FOR SUBSIDIARY BODIES and RULES OF PROCEDURE. Although status as an observer may provide us with a new chance for the national development, it must be kept in mind that the status as an observer state in the Arctic Council is not so powerful and stable. We must pay attention that the status as an observer in the Arctic Council can be maintained as long as an observer state respects the Ottawa Declaration or its Rules of Procedure and complements the work conducted in the Arctic Council. Especially, since every resolutions are made by consensus-basis among members of the Arctic Council, the status as an observer can be easily hurt with an objection from a member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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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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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대순 / 2013 / 국제법론(17판) / 삼영사

[단행본] - 박영선 / 2014 / 국제기구연구 / 한국해사문제연구소

[단행본] - 성재호 / 2003 / 국제기구와 국제법 / 한울아카데미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대식 / 2013 / 북극개발의 기회와 대응 / CEO Information (892)

[보고서] - 이성우 / 2011 / 북극항로 개설에 따른 해운항만 여건 변화 및 물동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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