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선거의 의의와 투표율 향상 방안 : 미국ㆍ중국ㆍ일본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미국ㆍ중국ㆍ일본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박범종

doi:10.15299/jk.2016.11.6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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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범종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한국민족문화 제61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505 - 531 (27page)

DOI: 10.15299/jk.2016.11.6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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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재외국민선거의 의의와 투표율 향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중국․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재외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넘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춰, 등록신청방법, 투표방법, 투표소설치 기준완화, 추가 투표소 설치 및 설치장소 그리고 재외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 재외선거제도에 있어서 재외국민은 투표등록에 있어 우편신청과 이메일 신청을 선호했지만 전면적 영구명부제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우편투표 및 인터넷 투표를 선호하고 있어 우편투표로의 확대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PC투표를 제안하였다. 특히 선거 투표소 확대가 필요하며, 국가별 맞춤형 선거투표장소로 종교단체, 한인단체 및 민단 등에 설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각국의 현지 상황에 맞게 한인단체, 종교단체, 민단조직을 활용한 국외선거운동의 실시 등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재외선거의 제도적 개선은 국가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재외국민이 자신의 국내 지역구 정책에도 관심을 갖게함으로서 지역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재외국민선거 #영구명부제 #우편투표 #인터넷투표 #지역발전 #Overseas koreans election #Permanent enrollment #Vote by Mail #Vote by Internet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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