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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충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3號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19 - 14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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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2015년 12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협약은 2017년 1월1일자로 베트남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본고는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표방하는 베트남이 협약에 가입하게 된 법적 · 역사적 배경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은 통상 사인(私人)간의 국제적 물품매매 거래에 적용되는 바, 협약 가입국의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사유(私有), 개인의 사업자유 권리, 민간경제부문의 인정 등 시장경제의 기본적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베트남이 협약에 가입하게 된 법적 · 역사적 근원(根源)은 1986년 제6차 베트남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채택한 개혁 · 개방 정책인 도이머이(Đổi Mới) 정책이다. 베트남공산당이 도이머이 정책을 채택한 대내적 요인으로는 극단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 당과 정부의 경제정책의 연속적인 실패 등이, 대외적 요인으로는 전쟁의 상흔, 중국과 소련의 원조 중단, 미국과 서방의 경제봉쇄 등이 지목된다. 도이머이 정책은 대내적으로는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 대외적으로는 국제경제에의 편입을 목표로 한다. 도이머이 정책의 법제화, 베트남의 협약가입의 최근 배경, 도이머이 정책의 연장선에서 본 협약가입의 의의 등은 후속 연구과제로 남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베트남 #도이머이 정책 #시장경제 #베트남공산당 전국대표대회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tnam #Doi Moi policy #market economy Communist Party of Vietnam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목차

Ⅰ. 서론
Ⅱ. 베트남공산당의 지위 및 통치구조
Ⅲ. 도이머이 정책의 채택 배경
Ⅳ. 도이머이 정책의 주요 내용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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