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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준경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215 - 23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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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교육비 보조금을 소득계층별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과 모든 계층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경제성장 효과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슘페터리안 내생적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이론적인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제약이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 교육비 지원이 선별적 지원에 비해 교육투자를 더 많이 늘리고 성장률을 더 많이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별적 지원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비 지원이 줄어들게 되므로 가계의 입장에서는 동태적으로 교육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는 반면, 보편적 지원에서는 이러한 동태적 수익률 왜곡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제약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별적 지원이 보편적 지원에 비해 저소득층의 금융제약을 보다 크게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교육투자와 성장률 제고에도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교육비 보조의 경제성장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제약 완화와 보편적 지원의 정책조합을 사용하되 금융제약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선별적 지원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교육비 지원 #선별적 지원 #보편적 지원 #경제성장 #금융제약 #Educational subsidy #Selective subsidy #Universal subsidy #Economic growth #Borrowing constrai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모형의 설정 및 분석
Ⅲ. 금융제약이 있을 때 교육비 보조의 효과
Ⅳ.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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