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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문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557 - 574 (18page)
DOI
10.21888/KPAQ.2016.12.28.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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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가치 다원적 사회에서 요구되는 민주주의적 행정을 탐색하려는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본 논문은 먼저 가치 다원주의의 현대적 의미를 알아본 후 지금 행정학의 민주주의 이론 분야에서는 거의 정설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출현한 숙의 민주주의 이론과 쟁의적 민주주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두 이론 간의 비교연구를 통해 본 연구는 가치들 간의 투쟁이 결렬해지는 현재의 사회에 더욱 적합한 민주주의 이론으로 쟁의적 민주주의를 수용해야 할 필요를 주장한다. 가치가 충동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합의는 비록 그것이 합리적, 이성적 토론에 기초하고 있더라도 Habermas가 희망하는 것처럼 모두가 합의하는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그 합의는 특정한 이익, 가치, 생활방식 등이 배제되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일시적 헤게모니의 결과물일 뿐이다. 가치가 갈등하는 상황이 지니는 이와 같은 불확실성과 비결정성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서로 다른 가치나 믿음들 간의 쟁의적 갈등을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정당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민주주의적 행정은 따라서 무리한 합의 추구가 아니라 어떠한 가치나 믿음도 그것이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는 한 최대한 스스로를 공론의 장에서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될 것이다.
#가치 다원주의 #쟁의적 민주주의 #위르게 하버마스 #찬탈 무페

목차

Ⅰ. 머리말
Ⅱ. 숙의 민주주의 이론의 철학적 전제에 대한 비판 : Habermas의 주장을 중심으로
Ⅲ. 쟁의적 민주주의 이론
Ⅳ. 가치다원주의와 민주주의 행정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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