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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환규 (嶺南大學校)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7卷 第2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29 - 2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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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 중일 간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 러일 간 쿠릴열도 영유권 분쟁은 모두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주도했던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에서 소련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보루로 인식했고, 일본 영토를 정치적으로 처리하면서 동북아시아 영유권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첨예한 갈등의 원인으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세 개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 분석하고, 미국의 입장을 갈등방조, 협력 촉구, 그리고 중국 견제를 위한 일본 편향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고, 독도와 관련된 함의를 분석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과 미국
Ⅲ. 독도 영유권 분쟁과 미국
Ⅳ. 쿠릴열도 영유권 분쟁과 미국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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