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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경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33 - 73 (41page)
DOI
10.21051/PS.2016.10.2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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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6년 만에 집권에 성공한 독일 사민당이 당의 이념적 정체성에 반하는 긴축과 감세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재정정책을 수행했는가? 이 연구는 집권정당의 이념과 재정정책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존 가설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1998년-2005년 독일 사민당 집권기에 발생한 총조세 수준의 급감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확장적 긴축”과 “닉슨 중국에 가다” 전략을 핵심 논점으로 제시하며, 이 연구는 독일 사민당이 경쟁국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법인세율인하를 수용한 즉시 직면하게 된 조세형평성을 강조하는 재정헌정주의적 압력과 친자본적 감세요구 사이에서 결국에는 개인소득세율인하로까지 감세정책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었던 정책적 딜레마와 독일 조세개혁정치의 복합성을 분석한다.
#사민당 #확장적 긴축 #중국의 닉슨 #감세 #법인세 #소득세 개혁 #Social Democratic Party #Expansionary Austerity #Nixon in China #Tax Cuts #Corporate Tax Rates #Income Tax Reforms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기존연구검토와 사례선택
Ⅲ. 사실과 맥락의 검토
Ⅳ. 조세개혁과 사민당의 딜레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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