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변화가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김혜련; 박시훈

doi:10.18032/kaaba.2024.37.7.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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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련 박시훈 (한국세무사회)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37권 제7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189 - 1,211 (23page)

DOI: 10.18032/kaaba.2024.37.7.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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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인세율의 변화로 만들어진 추가적인 현금흐름이 기업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입안자와 기업의 정보이용자들이 부가가치정보를 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법인세율의 인하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법인세율의 인상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이루어졌다. 법인세율의 변화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배분되는 부가가치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의 변화가 있었던 2006~2022년까지를 표본 기간으로 하여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부담의 감소는 총 부가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율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잉여 현금흐름이 현재 및 다음 기간의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한다는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둘째, 세부담의 감소는 배당금과 이자비용을 제외한 부가가치 구성요소(이익잉여금, 인건비, 감가상각비)를 통계적으로 증가시킨다. 이는 법인세율의 감소로 인한 세금 절감액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전된다는 것은 증거이다.
셋째, 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의 증가는 일부를 제외한 전반적인 결과에서 부가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의 구성요소별로 분석한 결과, 세부담의 증가분은 배당과 유보이익 그리고 인건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세율의 변화와 기업의 부가가치 간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법인세율 인하 및 인상 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세율의 인하가 투자를 촉진하여 경기를 활성화 한다는 입장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반면에 자료의 한계 상 세액 감면과 공제제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This study analyses the impact of additional cash flows generated by changes in corporate tax rates on corporate value added, with the aim of helping policy makers and users of corporate information to make rational decisions by providing value-added information. The reduction in corporate tax rates was enacted to stimulate business investment and support job creation, while the increase in corporate tax rates was enacted to broaden the revenue base to support the proactive role of finance in overcoming low growth and polarisation.
To analyse the impact of changes in corporate tax rates on the level of value added distributed to corporate stakeholders,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listed companies from 2006 to 2022, during which changes in corporate tax rates occurred.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reduction in tax burden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impact on total value added. This result supports the study"s contention that the additional surplus cash flow generated by the reduction in corporate tax rates contributes to value added production in the current and subsequent periods.
Second, the reduction in the tax burden statistically increases the value added components excluding dividends and interest expenses (retained earnings, labour costs and depreciation). This is evidence that the tax savings from the reduction in corporate tax rates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value added and are passed on to various stakeholders.
Third, the increase in the tax burden due to the increase in tax rates generally reduces value added, except in some cases. The analysis of the components of value added shows that the increased tax burden reduces dividends, retained earnings and labour cost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ses the effects of corporate tax rate cuts and increases. It does so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tax rates and corporate value added.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further evidence in support of the position that tax cuts are conducive to investment and stimulation of the economy. However,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due to data constraints, there is no consideration of tax deductions and tax cre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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