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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제50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 - 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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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공업화를 통한 근대화는 시작되었다. 근대화는 경제발전에 있어 커다란 업적을 이루었으나, 경제를 최상의 가치로 간주하는 경제제일주의가 사회적으로 만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에 자주 직면한다. 그러한 비판은 우리사회의 경제제일주의가 경제만을 강조한 산업화로서 근대화를 추진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근대화 추진과정에서 경제발전만이 아니라 민족문화와 같은 문화적 가치를 강조한 민족문화 중흥과 같은 문화정책에 주목한다. 당시 근대화 추진세력은 소위 조국 근대화를 통해 경제발전만이 아니라 민족문화 중흥이라는 문화적 정신적 목표도 동시에 추구하였다. 이러한 민족문화의 이념적 바탕은 1950년대 형성된 국가주의적 민족담론에 두고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이 담론의 주체세력은 1952년 문화보호법 제정을 주도했으며 1950년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배적 담론세력이 되었다. 1961년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근대화를 추진했던 세력도 이러한 담론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근대화 주도세력이 초기부터 민족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영향의 한 결과일 수 있다. 이렇게 수용된 민족문화 이념은 1972년 유신의 시작과 함께 문화정책을 통해 본격적인 제도화의 길을 걷는다. 문예진흥법 제정, 문예중흥 선언, 그리고 1,2차 문예중흥 5개년계획 등과 같은 문화정책을 통해 제도화된다. 유신의 종식 이후에도 제 5 공화국의 헌법 8조를 통해 민족문화는 지속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무가 되어 버렸다.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세력들도 민족문화 중흥과 같은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 비판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항담론이 형성되는 것은 격렬한 정치사회운동이 전개되었던 1980년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민족문화가 그 의미를 잃어가기 시작한 것은 세계화와 같은 외생적 변화에 기인한다. 다문화와 문화적 다양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민족문화는 그 의미가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민족문화 중흥 이념은 제도화된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제도를 통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1970년대 민족문화 중흥을 지향했던 문화정책의 이념적 바탕과 제도화 과정 및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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