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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서진교 이효영 박지현 이준원 김도희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16권 제10호
발행연도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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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A 협상은 제10차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를 통해 이후 최소한의 성과 도출에는 성공하였으나, DDA 지속 여부를 포함한 협상 방식이나 의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사실상 새로운 DDA가 태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임. -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 분야별 DDA 협상이 계속되고 있으나 실질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DDA 밖의 복수국간협상인 서비스복수국간협상(TiSA), 환경상품협정(EGA) 등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사실상 164개 WTO 회원국 모두 참여하는 다자협상은 멈춘 가운데 관심 있는 회원국끼리의 복수국간협상이 대세로 굳어지고 형국임. -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주장해온 신무역이슈는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논의가 심화되고 있어 DDA의 새로운 의제로 편입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비록 공식적으로 기존 DDA가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새로운 협상방식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제가 논의되면서 사실상 새로운 DDA가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은 2007~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크게 바뀌어가고 있음 - 최근의 세계 무역증가율은 이전 30년 평균 무역증가율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며, 세계 GDP 증가율을 하회하는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 그동안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기후변화문제도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도출되면서 조만간 국제적인 감시와 권유를 통해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가 구체화될 전망이어서 국제무역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최근 브렉시트나 미국의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반무역자유화 정서로 인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온 무역자유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시점이기도 함 ■ 이와 같은 포스트 나이로비 DDA 전개방향에 대한 불확실성과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 국제무역 및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을 수립,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목적임 - 국제무역 및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라는 큰 틀 속에서 포스트 나이로비 DDA 협상대책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될 다자통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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