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류폐사 대응체계 구축방안

송미영; 최재석; 정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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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송미영 (경기연구원) 최재석 (강원대학교) 정복선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6-40] 경기도 어류폐사 대응체계 구축방안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1 - 128 (1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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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어류폐사는 다양한 규모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유사한 상황이다. 어류폐사 대부분이 원인불명이거나 화학물질에 의한 폐사로 보고되고 있는데, 실제 폐사 원인에 대한 연구나 추적 조사를 대응 체계는 매우 미흡하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건수습 위주로 대응하고, 이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어류를 포함, 수생태계나 생물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폐사된 어종과 그 어종이 정상 상태일 때의 생리나 생태 대비 사고에서의 행동패턴 변화나 폐사의 인과 관계를 따져 대응할 만한 구체적 지식이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폐사의 원인물질이나 그 단초들을 제대로 조사하기 어렵고 그 원인을 추적할 시기를 놓치거나 무엇을 추적해야 할지 막막할 경우가 다반사다. 그 때문에 사고 원인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못하여 상당수가 원인불명으로 결론지어지곤 한다. 그러나 실제 폐사원인은 수환경 변화, 여러 화학물질 및 산란기 세균감염 등 상황마다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어류폐사 사례 자료를 조사하여 유형별로 분석하고 최근 수원시에서 시도된 ‘어류폐사 초기대응매뉴얼’에 이어 경기도 차원에서의 관련 사고 대응 체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어류폐사를 단순히 사후처리에서 벗어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물 환경과 하천 생태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 중의 하나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절차와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관련 연구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폐사 원인규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 폐사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서 원인물질이 사라지거나 증거물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어류폐사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이에 역할할 공공기관들의 업무와 그 절차를 설정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면 해소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어류폐사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초기 대응 과정과 그 이후 증거 확보 및 사후대응의 행동 요령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할 관련 실무기관들의 역할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상호 업무 배분과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 제도적 여건과 현재 작동 중인 체계를 검토하여 현실에서 실행 가능한 사고 대응 체계를 제안하고 그 역할을 담당할 기관들과 전제조건도 제시하였다. 수질오염사고와 마찬가지로 어류폐사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원인 분석의 시도는 앞으로 유사한 사고를 줄여나가고 수생태계를 보전 및 보호하는 기초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관련 분야는 폐사 사고에 대응하고 그 역학 조사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사고 대응 체계의 전문성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역량을 키워가야 할 분야로, 당분간은 기존의 타시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바탕으로 실무부서가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다. 이들 전문가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 내 전문가를 발굴, 양성하고 시군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가들도 추가, 폭넓은 대응 네트워크를 확장해가야 할 것이다. 전문 인력의 층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당연히 기존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부서의 적극적 업무 태도와 의지가 선행 조건이다. 기존 전문 인력을 활용하려면 사고대응 실무자가 어류폐사 대응을 본연의 업무로 인지토록 업무 분장을 조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사고에 적극 대응하고 원인규명과 사후조치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지게 된다. 일례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연구부 환경생태팀은 현재 공공 조직 중 어류폐사 관련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중 하나로 관련 업무를 배정하고 전문연구사를 확보하여 이 분야 전문가로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수질오염사고와 마찬가지로 어류폐사 사고도 원인 파악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 재정적 지원 등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Fish kills has becoming common occurrence and in most cases are unknown cause in Korea recent years. It is the similar situation in Gyeonggi Province since there are no well-defined Fish Kill Manual for the officers of legal agency. Whenever fish kills happen, government officials tend to sort out the situation instead of tracing forensic evidences because of the lack of expertise and specialized knowledge on fish kills. That can lead improper investigation and assessment resulting the unknown causes.
Fish kills may be due to natural causes or in some part due to human activity. In Gyeonggi Province, most fish kills are due to anthropogenic causes and relatively common near the densely populated areas and the heavily used agricultural lands. Even seem to natural causes are actually by the habitat changes associated with manmade conditions. Fish kills can be caused by heavy discharges of organic matters, toxic agent(s), and parasites/disease during breeding season, but may be a single or a combination of complex causes.
This study carried out the survey of reported fish kills last 10 years based on the data of cities and counties in the province. We categorize them according by the possible causes and describe the probable associated conditions of major cases. Just like the national data, unknown (37.6% out of ) are the most common cause, while toxic agent are the second highest (29.0%). Rainfall runoff, low dissolved oxygen levels, extreme water temperature, pH stress and pollutants such as sewage and agricultural chemicals are the other causes. A rapid response is essential to identify the cause of fish kill event on site, otherwise the cause quickly disperse and disappear. Some of these data were not reliable because of the missing contents in some portion of report. To improve the quality of fish kill data, the initial response and interpretation procedures are essential including the shared duties among provincial and municipal government agencies.
This study propose “Fish Kill Operational Procedures” for the provincial agency to collaborate with the relevant organizations including Institute of Health Environment, cities and counties in the province. This study is sequel to our previous try, ‘Fish Kill Reporting and Investigation Manual-Suwon City’ and targeted for provincial government. This procedure is an attempt to fill the need for the compendium of known and accepted approaches that can be used by any officials investigating fish kills. We propose the role sharing among the legal agencies to help each other to trace down the cause of fish kills accurately. Allocation of proper human resources and financial support are the prerequisite for the procedures, and the networking among professionals in related field.

#어류폐사 #원인규명 #사고 대응체계 #Fish kills #Cause Investigation #Follow-up Assessment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2장 어류폐사 사례 분석]
제1절 국내외 사례
제2절 원인물질 유형별 사례
제3절 경기도 어류폐사 발생 현황
제4절 어류폐사에 대한 인식 조사
[제3장 어류폐사 대응체계]
제1절 사고 대응체계
제2절 사고 유형의 이해
제3절 사고 대응을 위한 역할 분담과 비용 부담
[제4장 결론]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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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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