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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재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창규 (경희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3 - 8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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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표적살인(Targeted Killing)은 많이 논의되지 않았지만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대(代)테러전쟁에서 핵심전략으로 떠올랐다. 표적살인 전략의 핵심요소인 무인항공기(UAV)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채 원격조종으로 특정목표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 이 전략은 국방예산의 절감하는 방안이면서 총력전에서 적의 수장을 제거하여 심리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를 사용한 표적살인 전략은 전쟁행위인지 아니면 살인행위인지에 대한 크나큰 논란이 있다. 공격 대상인 테러리스트 등은 자신들이 공격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생명의 윤리성에 대하여 문제의 제기를 하고 있다. 또한 미사일 공격으로 무고한 시민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과 자국군에 대한 오발을 행할 수도 있다는 점, 조종사가 심리적으로 겪을 수 있는 전투 스트레스 등이 주요 문제이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명성과 정당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나아가 무인항공기 표적살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전략의 엄중한 실행과 남용을 막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미국과 같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전략의 실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실행하게 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적살인 #무인항공기 #테러단체 #표적살인 부작용 #표적살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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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섭 / 2016 / 신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 박영사 google schola 조보근 / 2014 / 군용 무인항공기 비행안전성 증진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google schola 주터키 대사관 / 2013 / 터키 테러조직의 목표와 실태에 관한 고찰 google schola 김영석 / 2005 / 國際法上 테러의 規制制度와 우리 나라의 테러 規制方案에 관한 考察 / 인권과 정의 (350):92~109 google schola 박기범 / 2006 / 이슬람 원리주의를 통해 본 중동지역테러리즘의 이해 / 경호경비연구 (1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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