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원산지규정의 해석상 쟁점

채형복; 황해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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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형복 황해륙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3호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51 - 9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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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미 FTA 협정문 가운데 원산지 규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의회의 비준을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도 한·미 FTA협정문 중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원산지규정의 적용을 통한 경제적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분석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본고는 한미 FTA 원산지규정의 내용을 간략하게 분석하고, 특히 원산지 규정을 미국과의 통상관계에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규정의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선 자유무역협정의 적용목적상 영역에 관한 문제는 원산지 판정기준의 적용을 위한 전제가 되는 규정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협정문은 영역의 규정가운데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부분을 세밀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어허가를 받은 외국의 선박에 의해 포획된 수산물의 경우, 그 원산지를 연안국으로 인정하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규정되고 있다. 둘째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OPZs)의 권한에 관한 문제이다. 한국 측의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요구에 대한 미국 측과의 타협의 결과로 도입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는 향후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 및 남북한 관계 등 정치상황을 고려한 전제조건을 부여함으로 인해 그 실효성에 있어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지정 이후의 지정의 효력 역시 자기집행력을 갖지 못하고 권고적 효력만이 인정되는 관계로 향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세 번째로 섬유 및 의류제품과 관련한 우회수출방지를 위한 관련기업의 연례정보제공의무 및 사전 통보 없는 현장실사제도는 한국의 수출기업의 수출의사를 포기하게끔 할 정도로, 수출자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한·미 FTA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제고하고, 협정의 적용과 더불어 예상되는 국내 수출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을 제시함에 본고의 목적이 있다.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is a preferential agreement, like any free trade agreement, meaning that the goods originating in the other country get more favorable treatment than goods originating in third countries not participating in the agreement. For successful FTA, the rules of origins is one of the elements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in an FTA rules. Nevertheless the study about the Korea-U.S FTA in Korea established an important point only in the economic analysis of the rules of origins, and the legal analysis is not enough.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rules of origins of Korea-U.S. FTA and in particular it for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rule of origins rule that can occur when it will apply to Korea-U.S Trade. First, in an application purpose of the free trade agreement, the problem about the territory is a rule to become the premise for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of origins of judgment standard. In spite of such an importance, the rule about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a territory rules is not minute. In other words, it was prescribed that captured marine products' origin in an exclusive economic zone by permitted foreign ship for fishery be enabled in coast country. Second, it is the problem that related to 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 on the Korean Peninsula(OPZs). OPZs shall identity geographic areas that may be designated outward processing zones. However, some premise(processing towar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impact of the outward processing zones on intra-Korean relations etc.)are necessary so that OPZs identify outward processing zones. This conditions are a serious hinderance in the substantial activity of the committee. Furthermore, because processing zones designated effect of the committee does not have self-executing effect and has only advisory effect, difficulty is expected for committee activity. Finally, the annual practice reporting duty of the exporting company and visiting system without providing prior notification to exporter restrict the activity of the exporter very much. This study improves at the importance of the rules of origins through such a problem statement, and there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f I show the supplement of the system that can prevent the damage of the Korean exporter.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OPZs #개성공단 #현장실사제도 #KORUS FTA #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 on the Korean Peninsula #rules of origin #원산지규정 #원산지제도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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